방만한 지방정부 재정지출, 그대로 나둘텐가

대전 대덕구청이 친정권 연예인에게 지급하려던 90분 강연료 1550만원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가운데 일부라고 했다. 국민 세금이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감독조차 받지 않는 '눈먼 돈'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혁신교육지구모델'을 내실화할 목적으로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30억원을 편성해 전국 25개 기초 지자체에 내려 보냈고 올해도 45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한다. 교육부가 지자체에 돈을 주면 해당 구청이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다.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주장해온 정책들이다. 하반기에 내려보낸 자금을 연내 소진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국민혈세가 너무도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는 사례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교육교부금이 2017년 경우 모두 49조원에 이르렀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재원은 교육교부금이 전부가 아니다. 2017년 경우 국고보조금 48조원, 지방교부세 42조원 합계 139조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됐다. 총조세가 중앙정부 265조원, 지방정부 80조원으로 모두 345조원이었는데 139조원이 '재정분권'이라는 명목으로 이전돼 가용재원은 중앙정부가 127조원, 지방정부가 219조원으로 오히려 지방정부가 63%나 되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능력과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교육교부금만 하더라도 2014년 40.8조원에서 2018년에는 49.5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지방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 초중고 학생수는 같은 기간 중 697만명에서 629만명으로 감소했다. 내국세의 20.27%를 교부하게 되어 있어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은 자동 증가하게 되어 있다. 이 중 상당액이 학생들의 교육향상에 사용되지 않고 교사처우개선 복지지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교육감이 내년부터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매달 20만원 씩 지급하겠다는 것 등이 예다.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17개 시도교육감은 지난 4월 느닷없이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무상교육이 금년에는 3학년,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이 하게 되어 소요예산이 금년에는 3856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3882억원, 2021년에는 1조9951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42조원을 받으면서 지자체장의 도를 넘는 포퓰리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경기도가 하반기 도입예정인 배당수당, 서울 중구의 어르신공로수당, 경기 광주시의 셋째 자녀 양육비, 강원도 정선군 양육비, 인천 중구의 다자녀 양육비, 인천 강화군의 양육비, 강원도 기본양육수당, 경기봉화군의 출산육아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가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2018년 신설된 현금성 복지만도 489건 약 4300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다. 게다가 지난 5월에는 전국 시군구청장 산하에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이를 더욱 부추기기라도 하듯이 지방세 비중을 더욱 늘리겠다고 한다. 2016년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이 23.7%로 OECD 평균 20.2%는 물론, 단일형 국가평균 15.7%보다 크게 높은데 이를 2021년 3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배분비율을 현행 11%에서 2020년 21%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2019년 예산 중 41%를 복지에 쓸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막대한 재원이전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재정지출로 지방정부의 지방채발행 등 지방정부채무도 30조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정부 산하 지방공기업 부채도 적지 않다. 모두 국가채무로 미래세대의 세금부담으로 귀결된다.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강력한 견제장치가 절실한 실정이다.

오정근(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출처-디지털타임스 2019. 6.20[칼럼]
<원문>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62002102269061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