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아 베푸는 정책’의 필연적 실패

국가 경제 수준을 가장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국가 간 지표를 비교하는 거다. 특히, 서열 지표를 사용하면 이해가 빠르게 된다. 29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종합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국가경쟁력이 한 단계 내려갔고, 경제 성과 분야에서는 20위에서 27위로 7계단 떨어졌다. 경제 성과가 1년 만에 7계단이나 떨어졌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보여주는 성적표임과 동시에 우리 경제 붕괴가 심각함을 보여준 것이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론 절대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옹고집으로 밀고 나갔다. 지난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0.3%로 나타났다. 수치에는 국민의 한숨과 고통을 다 담을 수 없지만, 국민이 느끼는 현장은 이미 총체적 위기다.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무역·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가 참담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문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하는 듯하다. 경제 성과에는 요행이 없고, 원인에 따른 결과만 있다. 그래서 경제에는 기적도 없고, 운도 없다. 잘사는 나라는 잘살게 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잘사는 거고, 못사는 나라는 못살게 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못사는 거다. 이 주장은 주류 경제학자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경제학적 공리(axiom)가 됐다.

못살게 하는 정책이란 특정 집단에서 빼앗아 다른 집단에 주는 정책이다. 경제 세계를 먹고 먹히는 동물의 세계로 보는 일차원적 관점에서 나오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이뤄진다는 ‘제로섬 사회(zero-sum society)’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정책 수준도 빼앗고 베푸는 정책의 연장에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본 출발도 대기업과 부자로부터 빼앗는 정책이고, 가난한 자를 복지로 도와줘야 한다는 사고에서 나왔다. 가난한 자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여유로운 삶은 주기 위해 근로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은 성장을 향한 경제 에너지를 빼앗겨 버렸다. 빼앗고 베푸는 정책은 반드시 국가 경제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

IMD 국가 순위의 대폭 하락 결과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줬지만, 우리 경제의 최저치를 모두 보여주는 건 아니다. 경제 성과는 원인이 되는 정책 간에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문 정부가 지난 2년 지속적으로 추진한 ‘망하는 정책’의 효과가 일부 나타났을 뿐이다. 우리 경제의 더 심각한 문제는 국내외의 다양한 경제 성과가 모두 일치하는 성과를 보여줌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히려 만지작거리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사이에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국가 경제를 살리는 정책도 이미 다 알려져 있다. 빼앗아 베푸는 정책이 아닌,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경제 유인책을 펴는 정책이다. 열심히 일하는 기업·기업가들의 경제 성과를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게 하면 된다. 그러나 문 정부의 집권 철학으론 불가능할 것이다. 집단 간 격차와 불균형을 나쁜 것으로 보고, 격차가 없고, 평등한 것이 정의이고 올바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은 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얼마만큼 우리 경제가 더 망가지느냐에 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정부로 인한 경제 붕괴 수준이 향후 우리가 복귀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게 유일한 희망이 됐다.

현진권(자유경제포럼 대표)
출처-문화일보 2019. 5.31[칼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31010739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