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정책의 역습

자본과 노동 편가르기로 고비용 구조 자초
국내 투자 줄어 1분기 -0.3% 역성장 충격
기업이 '발로 하는 투표'의 미래 결과 새겨야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했다. 전 분기 대비로는 10.8% 줄었다.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4%, 전기 대비 -0.1%를 기록했다. 작년 5.6%나 증가해 성장을 견인한 ‘정부 소비(정부지출)’는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5.2%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는 충격적 역성장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1.8%로 2009년 3분기(0.9%) 후 가장 낮았다. 정부지출이 아니었으면 성장률은 더 나빠졌을 것이다.

기업 투자는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 투자가 이뤄지면 총수요는 즉시 증가한다. 건물을 짓고 설비를 사들이면서 기업들이 돈을 쓰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지어진 설비가 가동되면서 제품이 생산·판매되면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투자가 이뤄질 때 일자리가 생기고, 투자가 완료돼 제품이 생산·판매될 때도 일자리가 추가된다. 투자야말로 경제 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투자는 미래에 대한 예상을 반영해 결정된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지금 투자가 준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예상이 긍정적이면 지금 투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16.1% 수준의 투자 감소는 충격적이다. 올해 1분기 총수요는 그만큼 줄어들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투자 감소의 부정적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윤창현(서울시립대·경영학부 교수)
출처-한국경제 2019. 4.28[칼럼]
<원문>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4281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