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참사 질 악화…기업이 죽으면 일자리도 죽는다

우리 경제는 서서히 경제퇴보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경제퇴보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이다. 그러나 경제가 퇴보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의 뛰어난 점도 존재한다. 현실을 분홍색으로 포장하는 용어와 분식통계 기술이다. 이 분야만큼은 어느 정권보다 우월하다.

통계청에서 지난 3월 고용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동월 대비 25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는 지표가 좋게 나올 리 만무하다. 하물며 일자리 통계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정부는 25만개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정책 효과성'을 자찬하고 있다. 분식통계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일자리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일자리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물론 정부도 세금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생산성과 관계없는 칠판 닦기, 낙엽 쓸기 같은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경제적 의미의 일자리라고 하지 않는다. 이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이며,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는 무관한 일자리다.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확연하게 나타난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18만개 증가했다. 또 농업부문 일자리도 8만개 증가했다. 농업부문의 일자리는 왜 늘어난 걸까? 우리가 느끼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많은 실직자들이 농업으로 가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농업부문에 많은 정부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실직한 상태로 도시에 있으면 당장 지역 건강보험 대상자가 돼 매달 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농촌지역으로 가면, 건강보험 대상자로 특별 지원이 있고, 이런 유형의 지원은 다양하게 깔려있다. 농업부문에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제고된 것이 아니고, 높은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일자리는 합산하면 총 26만개다. 반면 경제적 의미가 있는 진정한 일자리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일자리는 11만개가 오히려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는 26만개 증가하였지만, 경제적 일자리는 오히려 11만개 줄어들었다.

일자리 통계가 주는 또 하나의 착각이 있다. 우리는 일주일에 36시간 정도는 일할 때 일자리라고 한다. 하루 1시간 일하는 것을 두고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통계치는 일주일에 10시간 일하는 것과, 40시간 일하는 것을 똑같이 하나의 일자리로 계산하고 있다.

그래서 주 18시간미만으로 일하는 일자리가 무려 24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의 상식수준에 맞게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일자리로 환산해서 다시 계산하면, 전년 월 대비 3월 고용동향은 일자리가 2만7000~3만5000개 정도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심각성을 분식통계가 아닌, 실상 통계치로 보면 약 3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러나 이런 통계는 놀라는 것이 아니다. 문 정부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경제정책을 고집으로 밀고 나간 파생된 결과일 뿐이다. 기업성과와 무관한 고용은 없다. 경제적 의미의 일자리는 기업이 잘돼야 고용도 늘어난다. 그래서 일자리란 기업성과의 파생된 결과일 뿐이다.

정치는 민주주의라는 원리가 작동하지만, 경제는 아무리 경제민주주의라는 용어로 핍박하지만, 민주원리가 적용될 수 없는 분야다.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따라서 대기업이 국가경제성장의 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 정부는 대기업일수록 사회적 낙인을 찍어서, 규제하는 것이 정의로운 정책으로 포장한다. 대기업의 경영자일수록 여론조성을 통해 기업인을 규제하려고 한다.

기업은 기업인에 의해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경영재주가 돌출한 기업인 없이는 기업이 성공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이런 규제의 악순환 속에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는 건 불가능하다.

문 정부는 대기업을 규제하면서, 일자리는 새롭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경제요술을 조작된 통계로서 보여주려고 했다. 경제는 너무도 단순한 생명체와 같다. 기업이 죽으면 절대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이번에 발표한 3월의 고용동향 통계는 '기업이 죽으면 일자리도 같이 죽는다'를 보여 줬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출처-미디어펜 2019. 4.11[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426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