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신약 약가정책, 글로벌 시각으로 봐야

"'역차별' 논란 약가제도 개정안

다국적 제약사도 '죽은 제도' 불만
美 통상카드로 활용하면 失이 커

혁신 이익 49%까지 준다는 자세로
제약산업 혁신 플랫폼 마련해야"


우리 경제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이다. 제약산업이 신수종(新樹種)이 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가 앞서 있고 성장 잠재력도 크기 때문이다. 스위스가 1인당 국민소득 8만5000달러를 유지하는 데는 로슈와 노바티스라는 유수의 제약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7월에 ‘7·7 약가정책’을 발표했다. 정책 방향은 맞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글로벌 혁신 신약의 약가를 10%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거나 국내 전(全) 공정 생산, 국내외 기업 간 공동계약 개발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평균 이상 △국내에서 임상 1상 이상 수행 등의 조건을 만족할 때 ‘약가우대와 평가기간 단축’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7·7 약가제도는 국내 혁신 제약기업에 유인을 제공해 제약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용’이었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내 기업에 편향적인 정책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7·7 약가제도는 시행되지 못했다. 그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맞물리면서 한국은 미국과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우대 제도를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산 혁신 의약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미국과 한국 제약업체를 차별대우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를 경청한 것이다.

조동근 < 명지대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출처-한국경제 2019. 4.7[포럼]
<원문>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4079211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