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법 상법개정, 투기자본 멍석주고 일자리줄일 뿐

집권 민주당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발족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5일 "지난 60년간 우리경제는 양육강식의 정글 속에서 성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이어 사회적 경제를 통한 연대와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실현을 위한 경제3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기업분야에선 공정법과 상법개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유통분야는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마저 의무휴업 도입을 추진중이다. 민주당의 사회적 경제위원회는 포용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내걸고 있다. 이들 주장들은 대기업과 가진자를 옥죄자는 것이 핵심이다. 1대 99의 계급갈등과 전쟁을 촉발시켜 100년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집권 전략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황당한 이단정책으로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실업대란과 고용대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5년 단임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대표의 욕심대로 50년, 100년 장기집권할지는 민심에 달려있을 것이다.

어느 정권도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면 정권연장은 실패했다. 현정권의 심각한 경제실정을 감안하면 100년 장기집권은 일장춘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5년단임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기껏해야 10년집권을 하는 게 최대치일 것이다.

100년장기집권을 당연시하는 이대표의 발언엔 자유민주체제와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포스런 촛불 독재로 보수를 때려잡아 중국식 일당독재체제로 변질시키려는 위험한 음모마저 느껴진다. 이대표의 발언은 다당제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감지된다. 국민들은 그의 파시스트적인 위험한 장기독재야욕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표독스런 발언은 국민들을 마치 개 돼지같은 우매한 민중들로 취급하는 것 같다.

문재인정권에선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등 글로벌기업들은 적폐로 몰려 가혹한 규제와 처벌을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 조양호 한진회장, 조현준 효성회장 등 상당수 총수들이 전방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세계경제전쟁에서 치열한 승부를 벌이는 한국대표 기업들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가득채우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골리앗기업들과 싸움하는 데 정부가 도와줘도 힘든 상황에서 한국대표기업들은 촛불정부의 시기와 질투 규제로 불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정법과 상법규제에 이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대주주와 총수들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자금이 아닌데도, 문재인정권은 개의치 않는다. 주인인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청지기에 불과한 촛불정권이 대기업들을 혼내고 경영권을 박탈하는 흉기로 악용하고 있다.

집권세력이 강행하려는 공정법 개정은 국회 통과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룹내부거래를 일감몰아주기라는 도덕적 잣대로 몰아부쳐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룹내부거래비중을 30%에서 20%로 더욱 줄이면 상당수 그룹 총수들의 경영권 방어가 불리해진다.

현대차 삼성 등 대기업들은 박근혜정부시절 내부거래 비중을 40%에서 30%로 낮췄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20%로 또 낮추라고 한다. 계열사간 불가피한 거래가 많다. 이를 총수의 사익편취라는 도덕적인 개념으로 규제하는 것은 심각한 반기업 반시장적인 규제정책이다. 계열사 거래가 부당거래는 결코 아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해 성장했다. 미국 일본 유럽의 거대기업에 맞서기위한 한국적 경영전략에서 그룹경영이 탄생했다. 선단식경영, 벌떼 경영이 바로 이것이다. SK그룹이 미국 거대 정유사와 중국시장에서 맞서려면 SK이노베이션 하나로는 백전백패다. SK그룹이 가진 정유, 화학, 정보통신, 반도체 등을 결합상품으로 중국에 제시하면 경쟁이 있다.

삼성 현대차 LG 롯데등도 주력계열사등을 총동원해 해외시장 개척에 잇따라 성공하고 있다. 미국의 헤비급 선수와 우리기업들이 일대일로 맞붙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 그룹내 여러선수를 동원해 함께 맞붙으면 미국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글로벌기업들의 빛나는 승전보는 그룹경영이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했다..

한국적 대기업의 강점이 최대한 발휘되는 것이 그룹내부거래다. 문재인정부는 한국기업의 강점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기가 막히게 잘 아는듯하다. 국가경제의 소중한 자산을 훼손하려 하는 데는 선수가 되려 한다. 기업이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대통령의 방침과 달리 가고 있다. 공정법 전문가들은 그룹내 내부거래를 불법으로 단죄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도 대기업들에 대한 소송남발과 검찰수사 과잉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뜩이나 검찰이 대기업과 총수들을 줄줄이 압수수색과 구속수사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로 검찰이 직접 기업수사에 나서면 기업들은 극심한 수사부담에 시달린다. 기업들이 매일 교도소 담벼락위를 걷게 된다. 기업경영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된다.

민주당과 공정위가 반기업 반시장적 공정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기업경쟁력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기업경쟁력 약화법은 결코 국회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안된다.

상법개정도 위험하다. 당정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상당수 대기업들이 국내외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된다. 한경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많은 30대기업 가운데 삼성SDI, KT&G,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KB금융지주, 셀트리온, 네이버 등 7개사가 투기자본의 공격대상이 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대주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 상법상 1주1표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 경우 지분을 3%로 쪼갠 투기자본들이 연합해 상당수 상장사기업의 감사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투기자본이 30대기업 중 19개사의 감사위원을 싹쓸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문재인정부가 고집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도 의무화하면 투기자본들이 한데 뭉쳐 특정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투기자본이 한명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투자보다는 단기 배당확대 및 자산매각을 파상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투기자본이 선임한 이사는 중장기 경영과는 무관한 단기수익경영에 치중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가 시행되면 소송이 남발되고, 기업공격도 빈발할 것이다.

민주당이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계기로 상법과 공정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포용성장을 명분으로 대기업과 대주주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글로벌경제 전쟁에서 치열하게 전쟁하는 글로벌기업들의 기업가정신을 저하시키는 악법이 될 것이다. 기업경영권을 방어하기에 급급하게 돼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반시장적 반기업 규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헌법 119조1항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포용성장은 헌법 119조의 2항에 있다. 2항이 1항을 앞설 수 없다.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경제, 포용성장은 과도하게 2항을 강조해 1항의 자유시장경제를 질식시킬 뿐이다. 국가경제의 활력을 무너뜨릴 것이다.

월가 투기자본에 멍석을 깔아주는 공정법과 상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지금은 경영권방어를 위한 방패를 줘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 허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주, 황금주, 포이즌필 등을 즉각 부여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투기자본의 공격에 신경쓰지 않고 본연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게 해야 한다. 삼성 현대차 등 30대그룹은 전체 투자의 70%를 책임지고 있다. 지배구조 규제는 한국경제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국가경제를 자해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고 있다. 소득성장은 되레 저소득층 일자리를 대거 파괴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등을 대거 문닫게 만들고 있다. 부자들의 소득은 더욱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은 더욱 줄어들게 만들고 있다. 분배참사, 고용참사, 실업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사회주의적 설계주의의 함정에 빠졌다. 그들만 모를 뿐이다.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는 문대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끔찍한 허풍으로 전락하고 있다.

민주당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필요하다. 저소득층 중소기업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방식은 시장경제의 틀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들의 손발을 묶는다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소득과 사업이 증가하지 않는다. 되레 사회적 약자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사업도 악화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반기업적 공정법 상법개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약자를 보살펴야 한다. 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막으면 약자들은 더욱 살기 힘들어진다. 어리석고 편협한 포용성장이란 그럴듯한 설계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당은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당답게 민주당의 기업죽이기식 상법 공정법 규제법안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출처-미디어펜 2019. 2.26[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41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