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重病’ 경제 파괴 부른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7%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것도 정부가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시켜 나온 수치다. 경제는 정부 아닌 기업 투자가 활발해야 성장한다. 그런데도 기업에 짐을 지우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집착은 여전하다. 경제 상식만 이해해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난해의 통계수치만 봐도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정할 만한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철학에 대한 믿음이 거의 종교 수준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다. 경제논리를 무시함으로써 노동시장엔 폭격이었다. 가격이 오르니 실업률이 증가하는 건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실업자는 전년 대비 9.3% 늘었으며,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도 6조7000억 원이 집행됐고, 이는 전년 대비 27%가 증가한 엄청난 변화로, 과거엔 볼 수 없던 현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실업자의 삶을 책임지는 길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지력이 약한 문 정부는 정부 일자리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주려고 하지만, 이는 단기적이고 통계 개선을 위한 일자리일 뿐이다. 실업자의 삶의 질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다. 국민 세금으로 퍼부은 일자리는 복지일 뿐, 일자리는 아니다.

문 정부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도 없고, 계속 밀어붙여야 하는 이념 전쟁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올해도 최저임금을 10.9%나 올렸다. 경제 상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논의하기엔 너무도 지적인 중병이다. 그래서 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무서운 주휴수당까지 밀어붙임에 따라, 실질적 인상률이 거의 30%에 이른다. 이 정도 과격하게 인상하면서, 노동시장에 어떤 충격이 일어날지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걸까.

지난해보다 더 높은 실질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올해 실업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지난해의 실업자 및 실업수당 파격적 증가를 훨씬 뛰어넘는 변화가 올해 일어날 것이다. 벌써 변화가 보인다. 주휴수당이란 폭탄은 소상공인들이 주 15시간 이내로 고용하는 ‘쪼개기 알바’로 대응하려는 현상에서 뚜렷이 보인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문 정부의 어설픈 정책으로 인해 이제 알바생이 더 괴로운 삶을 살게 됐다. 한 언론 매체의 소상공인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8명은 쪼개기 알바를 쓰겠다고 한다. 내년쯤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노동시장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어려움의 가장 큰 요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고 했다. 경제 상식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선 이런 경제 상식을 이해하는 지력이 없는 듯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만 영향을 주는 정책이 아니다.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도 주휴수당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그 여파는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은 결국 모든 기업의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이는 실업률 증가를 의미한다. 아울러 기업 입장에서 임금 상승은 결국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은 일부 저소득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업 전체에 충격을 줘서 경제 퇴보로 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련의 경제 파급 효과를 보면, 그로 인해 우리 경제는 파괴되는 결과를 맞이할 것 같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출처-문화일보 2019. 1.23[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123010739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