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목포건물 매입은 투기가 아니라 범죄다

여당의 손혜원 국회의원이 친척 등 지인의 명의로 14채의 건물을 사들였다. 국회의원이란 자리는 정부의 개발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지인들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건물을 사들였다.

국민 입장에선 배신감을 느낄 만하다. 그러나 손혜원 의원은 절대 투기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는 손 의원의 대규모 건물 구매행위를 투기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도대체 투기란 무엇인가? 혹시 일반인이 생각하는 투기와 손의원과 민주당 지도부이 생각하는 투기는 서로 다른게 아닐까 의심해 본다. 사실 투기란 용어는 경제용어 같이 들리지면, 정작 경제학에선 투기란 용어가 없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제학 용어로 '투자'가 있다.

즉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현재 소비를 줄이는 경제행위다. 여기서 투자의 기본전제는 투자액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행위다. 물론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대수익이 클수록 위험수준도 높다.

투기란 정의할 수 없는 감성적인 용어이며 비과학적인 용어다. 왜냐하면 투기란 나쁜 행위라는 감성적인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동산 정책을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지속적으로 펴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고가의 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강화이다. 이런 정책을 펴는 기본인식에는 이들 계층이 투기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 부자=투기꾼'이란 등식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

손혜원 의원은 지인을 통해서 14채의 건물을 사들인 것은 투기가 아닐까? 어쩌피 투기는 정의할 수 없는 감성적인 용어이므로, 손 의원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런 속 사정을 세밀히 살펴서 납득가는 과정이라서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투기는 정의하기 어렵지만 어떤 속내 사정인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14채의 건물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서 평가해야 한다.

모든 투자와 투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투자 혹은 투기를 잘하는 사람이란 미래를 잘 예측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손 의원의 투기행위는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란 권력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확실한 미래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14채의 건물구매 행위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다. 이는 권력자들만이 가지는 미래의 공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윤을 추구한 행위다. 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손 의원의 구매 행위는 투기가 아니고 '범죄'다.

올해는 부동산 보유세가 파격적으로 오른다. 정부는 보유세를 높이면 투기행위를 근절할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진 자=투기'라는 등식은 문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격이다. 그러나 14채 건물을 구입한 손 의원의 행위는 투기가 아니라고 본인도 주장하고, 민주당 지도부도 인정했다.

투기는 정의할 수 없지만 시중에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있다. 즉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정권을 잡은 진영의 인물은 14채를 불법적으로 구매해도 투기가 아니고, 한평생 한 집에서 살아온 강남에 사는 은퇴자는 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오른 보유세를 걱정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출처-미디어펜 2019. 1.18[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408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