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한국 경제의 과제

황금돼지 해인 새해를 맞아 복과 부를 상징하는 돼지 해의 기운이 경제 분야에도 골고루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하지만 실물 경제는 거꾸로 악화된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KDI는 최근 발간한 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 이라고 진단했다. 내수와 수출이 둘 다 악화되는 쌍끌이 경기둔화가 시작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경기상황평가를 보면 11월 '다소 둔화', 12월 '점진적 둔화',에서 1월 '경기 둔화 추세'로 바뀌었다. 나열해 놓고 보면 평가가 나빠지는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온다. 수출부문도 그렇다. 지난 12월에는 '증가세 완만'이었는데 1월은 '위축'으로 바뀌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나빠지는 모습은 이미 12월 수출(통관 기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12월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하였다. (11월 4.1% 증가).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8.3% 감소, 석유화학분야는 6.1% 감소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무려 14% 가량 감소했다. 11월 대비 12월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 확인된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를 보아도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 1분기 매출 전망 BSI 지수는 100에 못 미치는 85로 집계됐다. BSI는 긍정적 전망을 하는 응답자 비율과 부정적 전망을 하는 응답자 비율이 동일하면 100으로 발표된다. 100보다 낮다는 것은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이고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이 지수가 85라는 것은 부정적 전망을 한 기업이 긍정적 전망을 한 기업보다 15%p나 많았다는 뜻이다. 작년 11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7%로 전월의 73.8%에 비해 1.1%P 하락했고 작년 11월 반도체 출하지수는 전달 대비 16.3% 하락하였다. 10여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고용도 나빠지고 있다. 2018년 연간으로 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대비 9.7만명으로 2009년 8.7만명 감소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제일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60.7%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는데 연간 고용률이 떨어진 것은 2009년 -0.1%p 이후 처음이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경제위기론이 과장됐다고 지적을 한다. 비판적 언론들이 조직적으로 공격한다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위기론이 강할수록 위기는 오지 않는다”는 지적을 잘 새겨야 한다. 위기론에 대한 지적이 나올 때 반성적 성찰을 통해 적절하게 전략 전환을 하는 경우 단점이 보완되면서 최악을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위기론을 무시하면서 비판의 메시지에 대해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전략이나 정책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위기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결국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 겸허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겸허함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향후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라는 어젠다는 다소 진부해보이기까지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다. 기업의 역량을 결집하여 고용과 투자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규제완화만 이루어지면 당장 투자가 가능한 분야들을 우선 선별하여 규제완화를 도모하는 경우 경기둔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한꺼번에 증가하는 최악의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가계부채로 약 300조원, 소상공인 대출로 약 300조원, 합계 약 600조원의 부채를 조달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영업자 숫자가 약 600여만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일인당 평균 약 1억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퇴출이 되는 경우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노력도 절실하다.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 나오기는 했지만 최저임금인상이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면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몰라도 월급을 지급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벼랑 끝으로 몰린다. 소득주도성장의 강도 조절이 여전히 필요하다. 폐쇄경제에서는 몰라도 개방경제에는 어울리지 않는 어젠다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우선순위의 조정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새해에 다양한 경제정책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순항하기를 기대해 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출처-아주경제 2018. 1.16[기고]
<원문>https://www.ajunews.com/view/2019011508310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