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治경제`로 국민 삶이 멍든다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자살을 기도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직후였다. 기획재정부가 고발한 행위는 두 가지다. 하나는 'KT&G 관련 동향 보고'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17년 국고채 발행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내용을 공표한 행위다.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SNS에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하고 싶다'고 표현했다. 이런 행동으로 사람들은 청와대의 인사 개입설과 적자부채 발행 시도설을 더 믿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첫째, 이번 사건은 관치금융을 넘어서 관치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의 대주주다. 관치금융의 부작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관치금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은행 민영화의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정부가 민영화는커녕 은행을 이용해 사장 선임에 개입하고 있다. KT&G의 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 10.45%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은행이 7.53%, FEIM이 6.63%, 블랙록 펀드가 6.59%의 주식을 갖고 있다. 소액주주 전체 지분은 52.42%이다. KT&G의 주주구성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가 사장 자리까지 넘본 것으로 보인다. 관치금융을 넘어 주인 없는 기업이 어떻게 정치꾼들에 의해 휘둘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 9.25%를 보유하고 있다. 물론 삼성전자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전체의 19.76%이다. 금융기관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정부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삼성전자의 사장 자리도 정치꾼들이 농단할 수 있다. 끔찍한 일이다.

둘째, 정부가 약속 위반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다. 정부는 사전에 11월 14일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시장에 공표했다. 국채 금리는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날짜와 규모를 미리 공표하고 이를 지킨다. 공표된 국채 매입 계획을 취소해서 당일 금리는 급등했다. 정부 발표를 믿은 국민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11월 14일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일시적으로 2.417%까지 올랐다. 11월 30일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262%로 하락했다.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셋째, 세금 걷고 쓰는 데는 일등인데 재정지출의 효과는 찾을 수 없다. 2017년 5월까지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세금이 예상보다 8조 8000억이 더 걷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많이 걷혔으면 빚을 갚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길을 택했다.

2017년 6월 5일 2017년 추경예산안을 발표한다. 기존 예산보다 11조 2000억 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그리고 이미 세금이 많이 걷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11월에 와서도 이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적자 국채를 처음부터 발행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빚을 갚았다면 금리가 낮아져 부채로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의 삶이 더 나아졌을 것이다. 추경까지 했는데 고용참사가 벌어졌다. 재정지출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사실로 국민은 경악했다. 24시간 일하기 때문에 술집에 늦은 시간 갔다는 해명의 뻔뻔함은 도를 넘었다. 2019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남북경협 예산의 불투명성이 논란이 됐다. 2000년 9월 경의선 연결 기공식, 2007년 연결구간 시험운행, 그리고 2018년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에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 각각 어떻게 다른지 국민은 혼란스럽다.

관치금융을 넘어 기업도 관치하려는 태도, 세금은 걷을 수 있는 대로 걷어 쓰고 이도 모자라 빚까지 내서 쓰자는 재정 운영 태도, 이 모두 우려스럽다. 세금 부담은 늘고 국민의 삶은 어렵다. 경제는 침체하고 분배는 악화됐다. 기업경영 개입과 무책임한 재정운영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처-디지털타임스 2019. 1.9[칼럼]
<원문>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11002102269640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