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의존도 줄이고 경쟁력 높여야

새해 벽두부터 글로벌 증시가 요동쳤다. 애플 주가가 실적 부진으로 폭락했다. 중국 시장의 판매 부진이 주요인이다. 애플의 공급 사슬에는 중국은 물론 한국·대만·미국도 포함돼 있다. 한국의 관련 주가도 이미 애플의 실적이 반영돼 추락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9년 전 수준인 5.5%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세계 경제를 흔드는 무역전쟁은 어떻게 끝날까. 먼저, 무역전쟁의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문제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도했을 때 세계는 환영했다. 한국은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택했다. 세계는 중국이 국제 무역 질서로 편입돼 함께 번영할 것을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미국 시장을 점령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 무역 질서에 따르기보다는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길을 택했다.

중국의 국방비는 경제 성장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한다.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의 생명줄을 쥐게 된다. 한국과 영토 분쟁도 잠재해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는 패권국의 길로 가기 위한 전략으로 이미 판명됐다. 그 영향으로 파키스탄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안보에는 위협적 존재가 됐다. 중국군과 연계된 화웨이의 통신 설비는 미국 시장에서 퇴출됐다. 미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우방에서도 중국산 설비가 퇴출되길 바란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반칙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중국은 아직 시장경제 지위를 갖지 못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시장 자율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이 잘 보여줬다. 중국은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힘을 과시한다. 중국은 세계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지도 않으면서 기술 굴기에 나섰다. 고속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다툼이 있었다. 중국은 기술을 얻기 위해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인수·합병(M&A)도 적극 추진한다. 우리나라 게임 업체도 중국에 인수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미국은 중국에 기술 기업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의 기술 굴기 전략은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입장은 복잡하다.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을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배제시킬 것인가, 미국 경제가 하락 국면을 맞아도 계속 대중(對中) 공정무역을 요구할 것인가. 양국의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미·중 무역전쟁은 잠시 휴지기를 가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될 것이다. 중국이 세계 무역 질서를 존중하고 자국의 시장을 완전히 열어야 무역전쟁은 종식될 수 있다. 중국은 시장 개방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군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세계시장에서의 대중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베트남과 인도가 대안이다. 휴대전화는 이미 중국 의존도를 낮췄다. 자동차도 중국 시장 공략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반도체만으로 국민경제를 지탱하기엔 역부족이다. 모든 주력 산업을 기술 혁신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도 규제 완화와 혁신 시스템 개혁을 통해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기 바란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출처-문화일보 2019. 1.7[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10701073111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