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稅收도 줄일 카드수수료 인하

지난 26일 당·정 협의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연매출 5억 원 이하에 적용하던 우대수수료율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연매출 5억∼500억 원 구간의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가맹점의 93%가 우대수수료의 적용을 받게 되니 예외조항인 우대수수료율이 원칙이 되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 자율 협상에 의한 수수료 책정이 예외가 됨으로써 가히 카드수수료 산정 체계의 혁명에 버금간다.

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은 이미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이 없는 관계로 우대수수료 혜택은 주로 연매출 5억∼30억 원 이하인 약 23만 개의 업체에 돌아간다. 매출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마케팅 비용 차등화로 수수료율이 인하될 예정이다. 편의점 업계를 비롯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인하된 카드수수료율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에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마케팅 비용을 줄이려면 무이자 할부나 이벤트성 카드 할인 혜택을 줄여야 한다. 신용카드에 기본으로 탑재된 각종 포인트 적립과 가격 할인, 캐시백 서비스, 항공 마일리지 적립 혜택 등 부가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늘어난 혜택 일부는 곧 소비자의 줄어든 혜택 일부인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카드 사용을 장려해 내수 진작과 세수(稅收)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왔다. 소비자가 카드 사용을 억제하면 두 마리 토끼를 놔줘야 하니 가맹점 혜택을 위해 치를 비용이 만만찮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비용의 상당 부분은 카드회사가 떠안아야 한다. 카드회사는 회사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조달 비용은 채권시장에서 결정되는 반면에 수수료는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없어 수익 구조가 매우 위험하다. 카드업계의 매출은 늘었으나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고 대손 위험도 커지고 있어 2013년 이후 카드사의 수익은 나빠지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가 모든 카드사를 적자로 몰아갈 수 있다. 그러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돼 감원 등의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다음 불똥은 카드업계 근로자들로 튀게 된다. 카드업체의 수익 악화로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기 위한 디지털 사업이나 생체인식 결제 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실패를 임기응변 식으로 돌려막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계약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 주 52시간 근무의 경직된 운영, 노조의 귀족화와 세습화로 인한 고용 참사를 공공부문의 한시적 일자리로 때우고, 자영업자의 불만을 보조금 지급이나 카드수수료 인하로 달래고 있다. 땜질식 처방의 비용은 소비자와 납세자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혁신성장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시장에 성장의 주도권을 넘겨줘야 한다.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난립한 자영업자를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어주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이제라도 강경 노조에 휘둘리지 말고 고용시장 유연화로 기업이 부담 없이 고용을 늘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제정책에는 비책(秘策)이 없기 때문이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미래교육원장)
출처-문화일보 2018. 11.27[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12701073111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