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박용만상의회장 고언 경청해야

손경식 경총회장이 위기의 한국경제에 대한 고언을 내놓았다.손경식 경총회장이 위기의 한국경제에 대한 고언을 내놓았다.

손회장이 8일 서울대 법학전문대에서 가진 특강을 통해 한국경제의 위기와 해법에 대해 우국충정을 토로했다. 과도한 기업규제가 지속되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 두드러진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급급하고, 투자와 신규채용에 주력하지 못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금같은 강고한 규제공화국으로 전락하면 우리경제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원로회장이 모처럼 정부에 쓴소리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촛불정권 등장이후 적폐로 몰려있는 재계는 숨죽이고 살았다. 민노총정권의 가혹한 반시장적 반기업적 규제등에도 괘씸죄에 걸리지 않기위해 노심초사했다. 기업마다 살아남기위해 문재인정권기간 투자 및 고용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정부에 점수를 따기위해 러브레터를 보낸 것이다.

그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했다. 염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강조한 것은 사실상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신중하게 표현한 것이다. 기업가동률 생산량 투자 신규일자리 실업률등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시장친화적, 기업친화적 정책을 펴달다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투자 일자리창출은 언감생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같은 반기업 풍토에선 기업인들이 애국심을 갖고 경영하기 힘들다는 점을 토로한 것이다.

박용만 상의회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손회장과 비슷한 호소를 했다. 규제개혁을 위해 여야지도자들을 구두가 닯도록 찾아갔지만, 거대한 벽만 확인했다고 한탄했다. 박회장은 기업규제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시간을 흘러가는데, 규제개혁이 답보상태에 있음을 수차례 경고했다.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손회장과 박회장 모두 지금은 주요 경제지표들이 어둡다고 보고 있다. 침몰하는 한국경제를 살리려면 규제개혁외에 대안이 없음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촛불정권들어 재계는 전방위사정으로 신음하고 있다. 삼성과 한진 등은 검찰 경찰 공정위 고용부 등 온갖 권력기관으로부터 무려 10여건이상 압수수색을 당했다. 툭하면 적폐로 몰려 여론재판을 받는다. 글로벌기업 총수들마나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듯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

언제 걸릴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본 이토 모토시게 동경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글로벌기업총수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재판받는 것에 대해 일본에선 이상하게 본다고 우려했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도 한국에선 여전히 유교적 사농공상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인들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 처벌하는 반기업정서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엔 위험을 떠안는 과감한 공격경영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업의 잘못된 부분만 부각해 여론재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틀린 공식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한가하게 햇볕에 담요나 말리고 있다고 비유하는 학자도 있다. 국민세금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만드는데 급급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다.

손회장은 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들로 지배구조 규제, 과도한 상속세와 협력이익공유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지주사법과 공정법과 상법 등을 강화해 투자를 막고, 경영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대주주에게는 무장해제를 하게 하고, 외국 투기세력에는 막강한 공격용 창을 허용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의 계열사간 합병과정에서 월가 투기자본 엘리엇이 강하게 태클을 걸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초일류기업들이 줄줄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력집중을 막고, 오너경영을 제한하고, 소액주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투자위축, 경영권위협, 해외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손회장이 우려하는 협력이익공유제도 시장경제와 주주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급진좌파정책이다. 반기업 반시장적 발상이다. 문재인정부는 주주재산을 침해하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이 정책을 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한국의 상속세율 65%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유럽 등은 20%미만이다. 일본도 50%로 우리보다 낮다. 가혹한 상속세로 인해 상속을 포기하는 2세들이 늘었다. 구광모 LG회장이 경영권 상속대가로 70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매년 받는 배당과 소득 등 200억원으론 일시에 납부하는 게 불가능하다. 결국 보유지분을 파는 등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부친 이건희회장과 어머니 홍라희여사로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무려 7조~9조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주식의 절반을 팔아야 하는 수준의 과도한 세금이다.

과중한 상속세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인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국내산업 공동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투명경영을 겨냥하고 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산권보호와 시장경제및 주주자본주의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 촛불정권의 경제개혁은 대부분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 많다.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이나 불법경영등은 개혁돼야 한다.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것을 시정돼야 한다.

부당한 상속이나 협력업체와의 갑질계약, 오너일가의 비윤리적 행태등은 시정돼야 한다. 이런 것들로 기업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태우는 것이다.

일자리참사가 지속되면서 일자리가 최대 정의가 되고 있다. 문대통령도 일자리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다. 일자리가 화수분처럼 꽃피려면 기업가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기업들의 잘못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재계에 대한 관용과 포용 열린마음을 가져야 한다. 언제까지 적폐로 몰아가 비난하고 규제로 올가미를 씌우려 하는가?

기업과 기업가들을 지금처럼 적폐로 몰아가면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표류하는 한국경제호를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끌어갈 수 있는가? 기업인들이 해외로 이전하면 산업공동화와 일자리감소는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문재인정부는 재계원로인 손회장과 박회장의 고언과 충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재계단체 회장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기업인들이 사기를 회복한다. 황금알을 낳는 기업과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북돋워야 한다.

기업인들에게 가죽채찍과 쇠채찍으로 치기만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 쇠채찍대신 박수와 격려 사랑으로 기업인들을 격려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전략회의를 갖고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했다. 문대통령의 집요한 소득주도성장 강조는 아쉽다.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여전히 민노총 등 지지층만을 겨냥한 실패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현정권은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반기업적 규제강화는 침몰로 가는 길이다. 잘못된 길에서 유턴해야 한다. 혁신성장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일자리참사가 이어지는 데도 여전히 사이비 소득주도성장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있다. 국가적 불행이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일본과 미국은 사람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기업을 위축시키는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만 외치지 말아야 한다. 글로벌기업가들과 수시로 만나 미래먹거리와 일자리, 투자활성화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일자리가 최대 정의가 되는 상황에서 일자리창출 주역인 재계와 긴밀한 소통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정경파트너십 제고가 절실하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출처-미디어펜 2018. 11.9[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94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