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해결하려면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2018년 2분기 고용탄성치가 8년 만에 최저치인 0.132로 하락했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몇% 증가하느냐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고용탄성치가 하락하는 것은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1분기의 고용탄성치가 0.074였던 때에도 취업자 증가율은 0.54%로 2018년 2분기의 0.37%보다 높았다. 올해 2분기 고용탄성치가 낮은 이유는 저성장 국면에서 취업자 증가율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고용탄성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고용 창출 효과가 작은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거나, 각 산업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지면 고용탄성치가 하락한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자동화 설비를 쓰게 돼도 떨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과잉 고용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떨어진다.

2분기 고용탄성치가 떨어진 것은 고용비용 상승으로 고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분기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전년에 비해 줄었고 수입만 늘었다. 투자가 증가하고 자본이 축적되면서 고용을 대체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고용만 줄었다. 예컨대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의 성장률은 1.6%였다. 그럼에도,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증가율은 -1.2%로 고용이 오히려 줄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하락 요인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무런 효과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올해 들어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성장을 견인한 것은 수출이었다. 매월 고용참사가 벌어지고 국민은 희망을 잃었다. 정부는 귀를 막은 후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처음엔 인구구조, 다음엔 제조업 구조조정을 탓했다. 경제 체질이 변하고 있으니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라고 한다. 아니다. 국민의 고통이 더 심해지기 전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경제학에서 고용은 거시경제 지표이다. 경기가 회복해야 고용이 늘 수 있다. 실업률은 경기를 가름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통계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고용시장을 경직화시키고 고용비용을 올리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충격으로 고용지표는 악화되고 거시 정책은 혼란에 빠졌다.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대외 환경 변화에도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길을 잃은 지 오래다. 수출이 늘면서 일부 업종에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5월부터 경기 상승 국면이 하강 국면으로 반전됐다. 기업 총수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일로 압수수색을 연발했다, 이런 분위기로는 유동성 증가로 투자가 활성화될 리 만무하다.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묵묵히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의 세금만 올렸다. 집은 거주 수단일 뿐이라면서도 보유세를 올려 주거비용을 상승시켰다.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제조업은 구조조정 중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 서비스업은 규제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 건설업은 추락하고 있다. 고용 창출을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을 단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건전한 노사 관계도 중요하다. 불법 노동쟁의 근절, 사업장 내 파업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의 과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 내의 고용 창출 능력은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달려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서비스업도 발전시켜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도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도 당면 과제다.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임금이 올라도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국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할 일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이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출처-세계일보 2018. 9.18[외부칼럼]
<원문>http://www.segye.com/newsView/20180918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