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감소 - 고용증가` 假說은 거짓이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설비투자가 다섯 달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7월의 감소 폭이 둔화됐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문제라는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속 감소현상이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단순히 우려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사태가 너무도 위중한 듯하다.

일반적으로 정부차원에서는 6개월 경기가 연속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 전환점이 발생한 신호라고 보고 경기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례였다고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직 통계청이 공개할 예정인 '2018년 8월 산업활동동향'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전환여부를 결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갑자기 경질되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임명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오는 9월 말쯤 공개 예정인 보고서를 기준으로 경기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9월말 예정인 보고서가 5개월 경기만 둔화되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명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 있다. 투자가 증가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물론, 투자증가율에 비해 일자리 증가율이 못 미칠 수는 있다. 그러나 투자는 감소하였는데도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가설은 성립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소득주도성장론이란 간단히 표현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켜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 같다. 문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또한 급격한 임금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설비투자마져 감소시키는 결과도 초래했다.

물론, 출범 후 1년 조금 넘게 지난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패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은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올해 1분기에 1~3분위에 속하는 소득 하위 60%에 속하는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작년 동기보다 3.0~12.8%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소득주도성장론이 점점 실패 쪽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최근 들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정책 기조는 올바르며,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일자리와 설비투자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세금만 인상하겠다고 한다.

세상의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이다. 즉, 경기전환도 때가 있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윤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출범을 했다. 지난 우파정권들이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투자와 고용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정부 출범 후 1년도 되지 않아 반대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아직도 임기가 3년 반 이상이 남은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모한 듯하다.

물론, 경제정책적 기조를 갑자기 전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역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소한 이들이 속한 서비스 및 소매 업종에 대해서만이라도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 제한에 대한 법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적 노력이 시급하다. 서비스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해서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출처-디지털타임스 2018. 9.6[시론]
<원문>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90702102269660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