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적폐청산, 아테네 클리온같은 데마고그 판치는가

문재인대통령이 1일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적폐청산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했다.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의 적폐청산 지속 발언을 듣는 국민들은 매우 불편하다. 현정권은 지난 1년3개월간 직선제로 선출된 정권 가운데 가장 혹독한 보복정치로 일관했다. 두 전직대통령을 구속하는 전례없는 보복정치를 가했다. 보수정권의 핵심 공직자들을 숱하게 구속했다. 이제는 대법원장등 사법부간부들까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재계는 망신창이가 됐다. 거의 초토화됐다. 재계리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등 글로벌기업총수들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진보=선, 보수=악'의 강퍅하고 편향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현정권은 심각한 신적폐정책을 숱하게 쌓아가면서도, 과거 보수정권의 정책들만 불의로 매도하고 있다.

과거형 정치보복에 헛된 에너지를 쓰느라 경제는 너무나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다.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란 잘못된 정책에 사로잡혀 신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최악의 고용참사를 빚고 있다. 지난 7월 신규일자리는 5000명으로 격감했다.

이정부가 그렇게까지 무능한 정부, 적폐정부로 낙인찍은 박근혜정부도 30만~8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초기 박근혜정부의 정책덕택으로 30만명을 유지하다가 갈수록10만명, 7만명에서 급감하더니 이제는 5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현정부는 국민혈세 54조원을 퍼붓고도 일자리는 대거 사라졌다. 국민혈세를 엉뚱한 데 쏟아부으면서 일자리도 줄이고 있다.

이 정권은 이명박정권의 4대강사업을 맹비난하면서 지난 7~8월 혹독한 가뭄시기에 4대강보를 열었다. 공주보등의 인근 주민들은 보를 닫아달라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명박정권은 5년간 24조원을 4대강에 투입해서 수억톤의 물저장과 홍수 및 가뭄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문재인정권은 단기간에 54조원의 혈세를 퍼붓고도 고용참사를 초래했다. 차기정권에서 일자리부문 국민혈세 낭비문제는 감사원감사와 국정조사, 검찰수사의 대상이 될 것은 불보듯뻔하다.

국민과 기업들은 심각한 적폐놀이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정도 했으면 너무나 했다. 국정의 연속성을 부정 내지 파괴해온 적폐청산은 중단돼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내로남불’을 강조하지만, 차기정권은 더욱 가혹한 방식으로 현정권에 대한 신적폐청산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복이 더욱 심한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을 초래될 수 있다.

전직대통령을 두명이나 구속했으니, 차기정부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나 사법처리가 예사로 이뤄질 것이다. 국가원수에 대한 형량도 20~30년으로 정해졌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보복은 더욱 가혹한 보복을 부른다. 국정의 연속성을 존중하고, 관용과 화합의 정치를 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적폐를 중단하고 경제살리기로 가야 한다. 문제는 문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더욱 강한 어조로 ‘소주성’을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소주성’을 외칠수록 고용참사, 분배참사, 투자참사, 실업참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기업들을 적폐로 몰고, 각종 가혹한 지배구조규제를 가할수록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 뿐이다. 왜 번영과 완전고용상태를 이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검증된 경제정책을 벤치마킹하지 않는가? 진정으로 노동자와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려 한다면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펴면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장하성 청와대정책실장 같은 시장과 현실을 모르는 백면서생을 중용할수록 문재인정권의 경제는 실패가 예고돼 있다.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투자촉진 인센티브, 노동개혁, 감세가 정답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기득권을 개혁하지 않으면 경제는 결코 살아나지 않는다. 경제를 망가뜨리는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급격한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을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 인건비급등으로 폐업이 급증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의 경제자문가들마저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했겠는가?

호황을 구가하는 선진국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왜 선진국의 검증된 정책을 외면하고, 사이비정책에 매몰되는가? 경제가 더욱 망가지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이명박-박근혜정권 책임이라고 전가할 것인가? 증오와 편견, 오기, 1대 99의 계급정치로는 추락하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문재인정권은 대선캠프와 촛불혁명주주들의 '사익'을 챙겨주는 데 열심을 내고 있다. 노동개혁이 시급한데도, 되레 민노총의 기득권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노동개악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포스코 회장 인사 개입, 무모한 탈원전으로 인한 해외원전 수주 차질, 한전과 한수원의 부실기업전락 등... 정치분야에서도 공영방송 인사개입과 통계청장 경질 스캔들, 국정교과서 공직자에 대한 인사불이익 등도 심각한 직권남용사안이다.

현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정책을 하지 않고 촛불세력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현정부가 보수정권을 비난하는 전매특허로 사용하는 특권과 반칙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래로 가야 한다. 국민들을 낙담케 하는 고용참사 분배참사를 되돌리기위해선 올바른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을 줄이면서, 각종 규제혁파로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 과도한 증세기조를 자제해야 한다. 기업들은 불황을 겪는데, 정부가 60조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업들은 신음하는데, 정부만 부자가 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철밥통 노조기득권 보호정책에서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조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기업과 기업인이 창출한다. 문대통령은 기업인과 소통을 늘려야 한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그룹총수와의 만남을 활성화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재계인사들과 수시로 회동해서 미래먹거리와 투자활성화방안을 토론한다. 촛불세력에 갇힌 국정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촛불리더에서 탈피해야 한다.

문대통령의 발언에서 미래먹거리, 다음세대를 위한 전략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촛불주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통분담을 호소해야 한다. 촛불주주들을 설득못하면 고용참사 분배참사, 투자참사, 실업참사를 더욱 키울 뿐이다. 일자리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려면 촛불세력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

지금의 적폐정치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신적폐를 무수하게 쌓아가고 있을 뿐이다. 집권 중반기로 가는 문재인대통령은 미래로 가는 정치, 다음세대를 위한 정치,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국가경제의 견인차들인 기업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고대 아테네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꽃를 피웠지만, 중우정치로 몰락했다. 클리온 같은 데마고그(선동가)들이 포퓰리즘적인 선동을 하면서 데미스토클레스 등 정치가와 알키비아데스같은 뛰어난 장수를 참소해 몰락의 길을 걷게 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적폐청산놀음과 비슷했다.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와 숙적 스파르타와 나라의 운명을 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지휘하다가 클리온의 참소로 추방됐다. 아테네는 선동가들에 의해 유능한 장수와 지도자들을 잃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에게 패배하면서 몰락했다. <그리스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아테네인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패했다. 아테네인은 자멸했다"고 강조했다. 아테네는 선동정치로 인해 국가자살의 길로 갔다는 것이다.

클리온 같은 정치가들이 한국에서 활개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중우정치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동과 포퓰리즘정치로 정적과 반대세력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다음세대에 빈 곳간을 물려주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출처-미디어펜 2018. 9.3[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8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