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현장 중시하는 에너지정책 기대하며

지난달 29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중간설명회가 있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올해 말에는 그 최종안이 발표되고 확정될 예정이다. 중간발표라서 아직 많은 부분이 여백으로 남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높은 완성도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논점을 제기해 본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에너지믹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믹스라는 물량적 가이드라인을 기계적으로 내놓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중간발표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에너지산업의 운영 원리를 제시한 점은 개선된 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어떤 원리와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펴 나갈 거라는 입장 제시는 지금까지의 정부 계획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경제학자로서 의미 있게 지켜본 점은 원가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를 확립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 에너지산업에서는 정부의 가격규제와 시장에 대한 개입이 필요 이상으로 크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9·15 순환정전 등 전력 부족사태가 나타났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문제가 조세정책을 통해서만 교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 이전에 이미 상당한 교차보조로 인해 왜곡된 에너지 가격체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하겠다는 정책목표 외에도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매전력시장의 개선을 제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많은 전력 전문가들은 우리 도매전력시장의 정체를 문제시해 왔다. 그동안 전력산업의 규모도 커지고 민간의 참여폭도 증가했는데 도매전력시장 제도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도매전력시장에 유연성과 실시간 변동성을 강화해 전력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유도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아쉬운 점은 에너지 가격의 합리성을 보장하고 도매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쟁 도입, 산업구조의 개편, 그리고 민간 역할의 확대가 누락돼 있다는 것이다. 도매전력시장에서 전력 구입자는 한전 외에는 없고 이런 구조적 제약이 도매전력시장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소비자 선택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제주 시범단지처럼 스마트 에너지시스템은 작동되지 않는다. 현재처럼 시장지배력이 큰 전력시장과 공기업 주도형의 지배구조는 경쟁을 제한하고 공기업을 통한 정부의 개입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 가격규제는 결국 산업구조와 정부 개입의 유혹에 달려 있다는 평범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독립적 규제 거버넌스의 구축이 명기된 점은 반갑지만 장기 과제로 분류된 점은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다른 어느 때보다 가격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국민들의 참여, 사업자들의 목소리, 지자체 역할의 강조 등 현장을 중시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앞으로 최종계획 발표 때까지 시장과 현장을 중시하는 정부의 입장이 보다 확실한 다짐이 되고, 보다 구체화된 발걸음으로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출처-경향신문 2018. 9.2[기고]
<원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022048015&code=9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