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고용참사, 장하성 유임 땐 CVIJ 경계해야

청와대 경제팀이 오만과 아집의 일자리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신규 일자리가 5000명으로 최악의 참사를 기록하고도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가 잘못된 것인가 의심을 했다. 5만명도 아니고, 5000명이라는 수치는 국민들을 경악스럽게 한다. 이정부가 무능한 정부라고 매도하며 촛불제단에서 태워버린 박근혜전대통령은 임기 4년중 80만~30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초기 30만명대에서 10만명대로 다시 7만명대로, 급기야 5000명으로 신규 일자리를 없앴다. 고용절벽 고용참사 고용재난 고용대란 등의 섬뜩한 제목들이 언론에 도배되고 있다.

일자리부문에서 무능한 정부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난해 5.17 대선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문대통령은 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 기대를 저버렸다. 이정도의 일자리참사라면 광화문에서 무능한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져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석유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를 급격히 망가뜨린 차베스정권의 급진좌파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5년안에 경제가 망가지고, 일자리재앙시대가 열릴 것이다.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대로가면 패전이 확실시되는데도 전술을 개선할 고칠 의지가 없다. 사령부의 참모들이 작전을 잘못짜고 있다.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 모 경제학자는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면 'CVIJ'(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judgement)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회복불가능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 북한핵에 대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빗대서 한 것이다.

당정이 주말에 마련한 보완책은 국민혈세를 투입해 임시미봉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뿐이다.

.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향후 5년간 60조원의 세금이 더 들어올 예정이라며, 국민혈세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무책임한 발언이다.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기업실적 부진으로 임금도 정체상태에 빠질 것이다. 세수가 마냥 증가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다. 지금까지 수십조원의 일자리예산을 퍼부어도 일자리는 계속 추락중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장하성 실장은 여전히 궤변으로 정책실패를 호도하고 있다. 그는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모순이 왜 지속되는지 일반인도 아는데, 장실장만 모르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의 급격 단축, 통상임금 부담 확대,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공정법 및 상법상 기업규제 강화 등이 원인인 것을 외면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이년새 29%나 급등시키고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을 전연 도외시한 것이다. 강퍅한 이념주의자들의 오만한 정책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종업원이 만들지 못한다. 국민혈세가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경을 두 번이나 편성하고도 일자리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전략과 전술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참패하는 작전을 짜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와 따로가는 과잉규제정책. 과잉 노조기득권 보장정책, 과잉 기업규제 강화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친화적이고 친기업정책이 친노동정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호황과 완전고용상황은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감세, 기업투자 촉진책등에 힘입은 것이다.

문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일자리참사를 방치하면 민심이반은 악화일로를 걸을 뿐이다. 급진좌파 이념으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장정책실장을 해임해야 한다.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백면서생들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모들이야 물러나면 그만이다. 문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를 무너뜨린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엄숙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간에 선택해야 한다. 더 이상 두사람의 갈등과 분란을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장실장을 유임시키면 문대통령은 혹독한 고용참사와 경제악화를 감수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면 노조 등 지지층은 여전히 선호하겠지만, 경제는 망가질 뿐이다.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 절규하는 청년들과 퇴직자들의 한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김부총리는 정통 경제관료출신이다. 좌우파 이념에 상관없이 균형잡힌 경제정책을 구사할 능력과 혜안 경륜을 갖고 있다. 김부총리는 5000명 고용참사에 대해 경제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하성과 정권, 집권여당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꿔다놓은 보릿자루같은 김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 김부총리는 정권 경제팀안에서 외톨이같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자리참사와 관련해 청와대 경제수석에 윤종원 전OECD대사를 최근 앉혔지만, 여전히 장하성의 소득주도성장 파워는 여전하다. 김부총리가 소외될수록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정은 가속화할 것이다. 그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집권세력은 고용참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오기와 교만, 아집의 좌파이념경제를 고수하면 희망이 없다. 국민경제를 더 이상 급진좌파의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최근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실제로 인터넷은행 규제완화와 의료분야 규제개혁도 추진중이다. 여당은 그동안 거부해온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안을 야당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규제가 기업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식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제대로 하면 일자리가 살아난다. 규제를 없애고,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문제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현장의 절규와 한숨에 귀를 열어야 한다. 대참사 대재앙이 확산되기전에 경제정책을 수정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문대통령의 리더십이 분기점을 맞고 있다. 지지층만을 위한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할 것인가?, 세계와 함께 가는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투자와 일자리를 살릴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만 추락중인 경제를 다시 살려내려면 참담한 실패작으로 끝난 소득주도성장을 내려놓아야 한다. 기업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 기업을 춤추게 해라.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유인해야 한다. 시장친화적이고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펴면 된다.

잘못을 인지하고 돌아설 때 민심은 다시 돌아온다. 지도자는 유연해야 한다. 이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경제는 실사구시가 필요하다. 김대중대통령처럼 서생적 문제인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 노무현대통령도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체결과 평화유지군 파병등을 결단했다. 지도자는 국가와 국가경제를 생각해야 한다.

문대통령의 유연한 사고와 현실인식을 기대한다. 현실감각이 없는 이념형 참모들을 과감히 내쳐야 한다. 읍참마속으로 경질해야 한다. 대통령이 살고 정권이 퇴임후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차베스의 망령이 한국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출처-미디어펜 2018. 8.20[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76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