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 악화에 대비해야

미·중 무역갈등의 향방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이후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확전으로 인한 손익 계산이 길어질 수 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1300억 달러에 불과하므로 관세 외 다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다.

미·중 무역갈등의 결말에 대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중국의 양보로 갈등이 봉합되는 낙관적 시나리오와 상호 보복을 통해 확전되는 비관적 시나리오 모두 가능하고 어느 쪽이 우세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기업인들을 상대로 물어보면 전자가 우세하나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엇갈린다.

낙관적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양보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5년 전 대권을 잡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몽’과 ‘중국 굴기’를 내세웠고, 지난 3월 중국 전국인민대회(국회에 해당)에서 공산당 헌장을 고쳐 주석의 임기를 없애면서 강한 중국 건설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중국 국민에게 보여 줘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또는 국제사회의 중재를 빌미로 미국에 양보할 수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WTO를 무력화시켰기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무역전쟁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지만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될 것으로 확신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국내 사정을 보면 어느 쪽도 양보할 처지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 등 국내 정치 스캔들에 대한 이목을 돌리기 위해 무역전쟁을 이슈화해야 하고 선거 공약을 지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하므로 중국이 굴복할 때까지 밀어붙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무역보복의 판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관세전쟁이었고 대미 수입액이 1300억 달러로 작아 관세전쟁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찮은 중국은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는 무역전쟁으로 판을 바꿀 수 있다.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은 많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당시 소방 안전 등을 이유로 롯데 매장을 폐쇄시킨 바 있고, 협회를 통한 한국으로의 단체관광객 모집을 금지하기도 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미·중 갈등을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 통상 당국은 미·중 갈등이 양국 간 무역 문제로 국한되고 조만간 봉합될 것이므로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봤다. 미·중 갈등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통상 당국은 일부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피해액이 총수출의 0.1% 감소 정도로 별거 아니라는 분석을 믿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가 과연 적을까.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 중간쯤이 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각종 비관세 조치로 대응하다가 위안화 평가절하(환율 인상)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사후적인 법적 공방을 피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기업에 비관세 조치를 적용할 것이다.

국유기업들의 과도한 부채와 그림자금융(제2금융권) 부실 문제가 누적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으로 수출까지 부진해지면 중국 경제도 위험해질 수 있다. 만약 중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게 된다면 분명 우리나라의 대중 자본재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줄이는 대신 제3국으로 수출을 늘리면서 해외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중국산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작을 것으로 예상한 낙관적인 시나리오하의 영향 분석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입각한 현재의 국제분업 구조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쯤 되면 피해액 계산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통상 당국이 뒤늦게나마 대책을 세운다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 결국 개별 기업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GVC 타격이 덜한 지역으로의 설비 이동과 재수출 시장 다변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국제통상학))
출처-서울신문 2018. 8.7[포럼]
<원문>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07027012&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