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문제, 대기업 늘려 해결해야

정부의 두 차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은 자영업자들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7년 영세업자 646명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고용부에 적발돼 고발됐으나, 2018년에는 928명으로 44%가 늘었다. 자영업 매출은 지난해보다 12%나 급감했고, 이들이 금융회사에서 빌려 쓴 돈도 3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 대비 10.2%포인트 높은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개가 문을 열어 8.8개는 망한 셈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목소리가 없다.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이 정부와 맞짱 뜰 조직력도 없는 데다, 하루 벌이를 포기하고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기도 어렵다. 11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친노(親勞) 쪽 사람들이다. 면면을 보면 교수(법학·경제학·경영학·사회학·사회복지학 등), 공무원, 연구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평소에 월급을 받아만 봤지 줘 본 적이 없는 직군에 속한 사람들이다. 노동경제, 거시경제 등 경제 관련 전문가는 거의 없다. 자영업자 수는 570만 명에 이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5위로 많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도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 사업 전환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지원, 빈곤 자영업자 안전망 확충, 일자리자금 지원 대책,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지원, 새롭게 창업을 시도하는 소상공인 지원, 청와대 자영업담당 비서관 신설 등 가짓수도 많다. 그런데도 별무소용이다. 면역체계가 망가졌는데 해열제만 처방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스스로가 창의력이 부족했나, 노력이 미흡했나? 아니다. 온 가족이 나서서 죽으라 일해도 벌이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정적인 이유는 한정된 내수 규모에 사업자가 공급 과잉됐기 때문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다. 이들 업종의 소득 수준은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상태인데,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이 이런 업종에 몰려 있다. 민간 소비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자영업자 수는 많으니 경쟁이 극심할 수밖에 없고, 일부 경쟁력을 갖춘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대다수 자영업자의 소득은 낮을 수밖에 없다.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라고 가정하고 5000만 인구가 소비할 내수시장은 800조 원 규모인데, 이를 570만 자영업자가 나눈다. 파이 자체가 너무 작아 도저히 자영업자가 고소득을 얻을 수 없는 구조다.

결국, 자영업자 수를 확 줄여야 한다. 자영업자가 많은 것은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끊임없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누구든 안정된 직장에서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 초과근무를 한다고 해도 주 52시간만 일하고 월차, 연차 휴가 다 쓰면서 때로는 보너스까지 챙기는 그럴듯한 직장에 다니고 싶어 한다. 문제는 그런 꿈의 직장은 흔치 않다는 것이다. 그런 직장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설사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으로 실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 자영업자로 내몰린 것이다. 이같이 비자발적 자영업자로 흘러드는 골목을 차단해야 한다. 그 방법은 대기업의 고용분담률을 높여 임금근로자 수를 늘리는 것뿐이다.

OECD가 지난해 9월 28일 발표한 ‘한눈에 보는 기업가 정신 2017’(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7)에 따르면 한국은 근로자 250명 이상의 소위 대기업은 701개로, 일본(3576개)이나 미국(5543개)보다 턱없이 적다. 그 결과 한국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전체의 12.8%로 미국 58.7%, 일본 47.2% 등에 비해 크게 낮고, 조사 대상 OECD 37개국 가운데 그리스의 11.6% 다음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결국, 한국은 대기업의 수가 너무 적고 대기업의 고용 비중도 매우 낮으며, 자영업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결론이다. 대기업 수를 늘려야 하는데, 대기업이 되면 오히려 규제 폭탄을 맞게 되는 현실이라 대기업이 되는 것을 피한다. 대기업이 되는 순간 쏟아지는 200여 가지 규제를 폐지하지 않고는 자영업자 대책도 소용이 없다. 그렇다고 대기업이라 해서 고용을 강요해선 안 된다.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해 기업 스스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중소기업에 편중된 보호정책에서 벗어난 우량 대기업 육성 정책이 절실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출처-문화일보 2018. 7.26[오피니언]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26010330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