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성장률 곤두박질…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해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경제성장률, 기업투자 등 어느 한 곳에서도 개선된 지표를 찾아 볼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10.9%로 올리려고 한다.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시행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하기에 너무도 힘든 국가로 전락 시키고 있다. 일자리도 아우성이다. 뒤늦게 정부도 경제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듯, 일자리 증가 목표치를 32만개에서 18만개로 낮추었고, 경제성장율도 3%에서 2.9%로 하향 조정하였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이해했기에 정부도 목표치를 낮추었을 것이다. 반면 미국은 3% 대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미국보다 우리가 낮은 경제성장률을 가지는 것은 의미가 크다.

정부는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당장 그 원인부터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 원인은 다름 아닌 경제철학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주류 경제학 이론에도 없고, 좌파적 사고를 가진 일부인사들만 공유되고 있는 변방의 이론이다. 이런 정책을 펴는 선진국은 어디에도 없다.

경제학 이론, 선진국의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1여년의 경제성과를 보면 이제 '소득주도성장' 경제철학은 폐기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부담을 높여서, 서민들의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래서 이 경제철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업규제성장'이고, '복지확대성장'이다. 이런 정책으로 성공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간간히 혁신성장을 이야기하지만, 혁신성장은 절대 소득주도성장과 같이 갈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경제학 이론이나 선진국의 경제정책을 보면, 혁신성장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다. 혁신성장은 민간의 경제활력을 살려서, 정부가 아닌 민간이 경제발전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으니, 좋다는 정책들을 다 채택해서 나열하면 된다는 경제무지를 나타내고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동시 추구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철학에 대한 집착과 함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정지출의 확대를 꺼냈다. 하반기 예산지출을 4조 원 늘리고, 내년에 근로장려세제 예산을 3배 늘리려고 한다. 원인에 대한 개혁없이, 국민세금으로 땜방질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지출확대를 통해 경제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은 케인즈 경제학에서 심어주었다. 그러나 정부지출의 총액을 높인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못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지출구조가 중요하다. 민간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경제기반 예산확대는 도움이 되겠지만, 복지확대는 경제성장에 별다른 효과를 주지 않는다.

문제는 정부재정을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시키면 첫번째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세금이 늘어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공짜 돈은 얻기 위해 민간의 많은 경제주체들은 일하려는 노력보다, 정부의 눈먼 돈 챙기는 잔머리만 늘게 된다. 그만큼 민간의 경제활력은 더 떨어지고 우리 경제의 미래는 점차로 어두워진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미련을 둔 채로 좋다는 경제철학과 경제정책을 모두 가져다 쓰려고 쓸 모양새다. 그럴수록 우리 경제는 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이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 질 것이다.

문 정부의 경제철학 실험으로 인해 국민들은 생활은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의 앞날도 암울하다. 오직 답답하면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는 최고의 학습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아픈 자위를 해 볼까. 경제성장은 결코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이 우리 경제의 압축성장 과정을 부러운 시각으로 보지만, 이제 우리는 경제압축성장의 댓가를 치러야 할 때 인 것 같다. 문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험으로 국민들의 지불하는 댓가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후손들에게 후진국을 물려줘야 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다.

현진권 (경제평론가·전 자유경제원장)
출처-미디어펜 2018. 7.20[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70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