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기 선언하라

이번주 한국 자동차는 운명의 시간을 마주한다.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공세를 현실화하려는 청문회가 워싱턴DC에서 열린다. 금년 초 자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를 근거로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의 시계추를 냉전시대로 회귀시킨 트럼프는 세계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232조를 들이밀고 있다.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인 한국, 일본, 캐나다, 유럽 국가들에도 관세폭탄을 투하한 트럼프는 자동차에서도 동맹과 비동맹을 구분하지 않을 듯하다. 지난달 초 캐나다에서 열린 서방 선진국 협의체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는 다른 국가들과 정면으로 대결했고, “미국에 무역수지 적자를 안겨 주는 유럽연합(EU)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나쁘다”는 발언으로 유럽을 분노와 혼돈 속으로 몰아넣은 트럼프다.

일반적으로는 270일의 상무부 조사 기간을 거쳐 대통령에게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고, 대통령은 60일 내에 결정하는 것이 미국의 법적 절차이지만, 이번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신속하게 움직일 듯하다. 미국 자동차의 중심지가 트럼프의 표밭인 중서부 ‘러스트벨트’이고, 오는 11월 의회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철강 25% 관세 부과 발표 현장에 푸른색 작업복을 입고 흰 헬멧을 쓴 철강 노동자를 초청한 트럼프의 예상 행로는 이미 나와 있다.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의 노림수는 수입을 줄이고, 미국으로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산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하고,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라”는 게 그의 핵심 공약이다. 일본과 독일의 유수한 자동차업체들은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현지 생산한 지 오래됐다. 현대·기아자동차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트럼프의 구상은 외국 자동차업체들의 더 많은 미국 공장 건설과 그들의 대미 수출 물량 축소다.

수입 가치로 계산했을 때 미국에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는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이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트럼프 취임 후 미국 요구에 의해 재협상 중이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금년 3월 말 원칙적인 타결을 선언했지만, 아직 개정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가 자동차에 232조를 발동할 것이라는 사실은 지난해 그가 이 조항을 만지작거릴 때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견됐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말 문재인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을 선언하면서 자화자찬에 빠져 있을 때, 다수의 통상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뻔히 예견되는 232조 조치 추가 발동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도 확보하지 못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제2의 철강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들의 공통된 우려였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수입차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미국의 픽업트럭 관세 25% 철폐 시한을 20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의 불만을 잠재웠지만, 정작 저 앞에 밀려오는 자동차를 겨냥한 232조 쓰나미는 외면했다.

다행스럽게도 개정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자동차 분야의 232조가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 내야 한다. 무관세 혜택을 주고받는 FTA의 기본 정신에 투철한 요구다. 한국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미국이 불응한다면 한·미 FTA 폐기도 불사해야 할 판이다.

만약 자동차가 철강의 전철을 밟는다면 한국에는 일자리 핵폭탄이 투하된다.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산업 연계 고리가 가장 긴 산업이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생산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있는 지역의 유통, 도소매, 숙박 등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최근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군산의 눈물을 생각해 보라. 통상폭탄은 곧 경제 재앙이다. 이미 일자리 대란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겪을 어려움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 이번주 미국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는 수비보다 공격을 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계속 공을 차고 싶지 않다면.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경제학)
출처-한국경제 2018. 7.18[다산 칼럼]
<원문>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7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