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근로시간 쇼크…정부 기업 사냥에 날라가는 일자리

국내에서 열악한 고용문제와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는 현재 세계 주요국들의 일자리가 살아나고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비되는 것이어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본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3.8%로 18년만에 최저의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고, 일본의 올해 1월 실업률은 2.4%로 24년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5월 실업률도 5.2%로 통일 이후 최저점을 찍고 있다.

독일뿐만아니라 유로존 전체의 실업률도 올해 4월 기준 8.5%로,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 10년만의 최저치이다. 심지어 유럽재정위기의 본원지였던 그리스와 스페인의 실업률도 5년 연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스는 재정상태가 호전돼, 며칠 전인 6월 22일 드디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벗어났다.

반면 한국의 취업상황은 글로벌 추세와 달리 역주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작년에는 37.9만명의 취업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5월에는 7만2000명만 취업이 되었다. 1년 사이에 거의 1/5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예측도 낙관적이지 않다. KDI는 내년 성장률이 2.7%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취업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 일부에선 실업이 4차산업혁명에 인한 자동화/기계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선진국에서 실업률이 줄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반시장적 규제와 대외환경변화로 인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규제 중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많이 되었기에 다른 이슈를 지적하고자 한다. 요즘엔 정부의 규제가 임금 등 가격에 대한 개입을 넘어서서 재산권 침해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 같다.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 지분을 처분하라는 발언을 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하지도 않았는데도 계열사를 팔라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정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 당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어떤 사업이 핵심사업인지 아닌지는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이며 그것은 민간사업가 고유의 문제이다. 그 고유의 개인적 판단을 기업가가 아닌 정부가 대신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이자 지극히 비효율적인 생각이다.

대외적인 환경도 우리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최근의 급격한 환율상승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큰 위협이다. 이 중 국내의 정부규제 강화와 보호무역주의는 모두 우리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대신 해외직접투자가 늘면서 2017년에만 43만9000명의 일자리를 해외에 뺏겼다고 분석했다. 이 숫자는 내년도 일자리 창출 예측규모인 20만명의 두 배가 넘는다. 해외에 좋은 기회가 있어 직접투자가 일어날수도 있으나,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투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개입에는 규제와 지원이 있다. 한국은 지금 규제일변도로 가고 있다고 본다. 외국은 오히려 AI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각국 정부들은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도 규제보다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웅희 (한양대 교수)
출처-미디어펜 2018. 7.17[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69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