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과 문재인대통령 인도회동, 기업친화 회귀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문재인대통령이 9일 인도에서 만난다.

전략시장 인도를 국빈방문중인 문대통령이 삼성전자의 휴대폰 신공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다. 이부회장이 문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취임이후 처음이다. 온기가 퍼지는 만남이 됐으면 한다.

두사람의 회동은 매우 중요하다. 정권과 재계가 화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 반시장적 반기업적 규제를 남용해온 현정권이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되는 분수령이 됐으면 한다. 현정권은 과도한 재벌개혁으로 글로벌기업총수들을 옥죄어왔다. 20대그룹 중 18개그룹이 경영권 위협을 느낀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재계는 살얼음판이다. 투자 등 본연의 경영보다 경영권 방어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경제검찰 공정위를 앞세워 오너경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재벌개혁의 타깃은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었다.

집권세력은 삼성을 적폐세력으로 낙인찍고, 이부회장에 대한 전방위압박을 가해왔다. 삼성을 전자와 생명으로 강제분리하려 하고 있다. 이부회장의 경영권을 부정하고, 전문경영인 리더십을 세우려는 음습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와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총수를 임명하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삼성에 노조를 심으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삼성해체와 이부회장 퇴진, 전문경영인체제, 삼성노조 등이 문재인정권의 재벌개혁 화룡점정이라는 것이 재계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기업과 기업인의 재산권마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좌파 포퓰리즘정권의 사특함이 넘쳐나고 있다.

촛불세력과 관제언론, 집권당, 정부부처가 모두 나서 삼성에 대한 각종 정책결정을 뒤집는 것도 심각한 사안이다. 집권여당은 ‘삼성생명법’까지 만들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전자에 대한 의결권을 무력화하려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법치를 무시하면서까지 삼성에 대해 행정명령을 강제하고 있다. 삼성SDS 등 비주력사를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상조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과 전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과 대주주의 재산권을 정부 것인양 짓밟으려 한다.

차기 정권에선 이들의 직권남용이 사법처리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정권에 대해 들이댄 가혹한 적폐와 직권남용죄가 이정권 고위직들의 신적폐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은 현정권에서 동네북이 되고 있다. 언론도 상성을 맹폭하고 있다. 지상파 등 관제언론은 삼성에 대한 악담과 저주를 퍼붓고 있다. 이부회장의 대법원 최종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책략과 정치공작이 난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광기에 휩싸여 있다.

문대통령과 이부회장의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삼성에 대한 과도한 채찍질과 옥죄기가 중단돼야 한다. 문대통령은 삼성 등 글로벌기업들이 해외에서 국가를 얼마나 빛내고 있는 지 실감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대통령도 초기 재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가 해외순방을 하면서 기업들의 애국과 사업보국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국가경쟁력은 정권이 만들지 않는다. 글로벌기업들이 주역이다. 노조 등 지지층만을 위한 기업정책은 국가경제에 치명적 해악을 끼친다.

편협한 이념등에 갇힌 집권자가 해외에서 선전하고 국위를 선양하는 글로벌기업의 활약상을 보면 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문대통령이 이번 만남을 통해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갖기 바란다. 재벌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지말기 바란다. 국가경제와 국부를 살찌우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주역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대기업은 국가경제의 견인차다.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대통령, 아베 일본총리등은 국가경쟁력강화와 4차산업 혁명을 위해 자국대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규제혁파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각국 정상들은 세일즈외교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일자리지표와 고공행진중인 실업률을 해소하는 주역은 글로벌기업들이다. 정권이 아니다. 국민혈세로 한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매하다. 기업을 춤추게 해서 투자하고 채용을 늘리게 하는 최선의 길이다. 기업과 소통하는 정권이 승리한다.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이부회장과 문대통령의 만남은 정권과 재계가 진정으로 화합하는 이정표가 돼야 한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출처-미디어펜 2018. 7.9[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6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