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과 규제개혁, 양립할 수 없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1기 경제라인’을 교체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이해된다. 문 정부의 상징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크게 무리는 아닌 듯하다.

그럼에도 현실은 수정보다는 보완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린 듯 하다. 우선 정책 ‘사령탑’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유임되었다. 경질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 특위 신임 위원장으로 이동하였고, ‘삶의 질’과 ‘공정 분배’, ‘포용적 성장’ 등을 강조해 온 인사가 신임 경제수석에 임명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수정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방법으로 현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대통령이 지난 27일 2차규제혁신회의를 연기하면서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 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답답해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규제개혁과 소득주도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분으로 그 어느 정권보다도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강화에 속도를 낸 바 있다. 최저임금 16% 인상과 근로시간 52 시간제한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노동시장 규제를 단행 한 바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대기업이 경영권방어의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허용되고 있는 신규순환출자마저도 해소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점을 보면 그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한 ‘규제강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집중투표제나 전자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도 발의하여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규제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겉으로는 규제혁신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규제강화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마도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이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경우, 그 원인을 규제시스템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규제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하고, 규제철폐 또는 완화란 정부가 시장개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규제철폐 또는 완화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소득주도성장과 규제철폐라는 양 갈래 길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중차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규제철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론적으로 보건대, 규제완화 또는 철폐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한 사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는 한 규제완화나 철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문대통령이 이를 알면서도 규제철폐가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를 알면서도 규제개혁을 언급했다면 이는 우리 국민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규제개혁이냐,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인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건대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는 한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문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출처-에너지경제 2018. 6.28[전문가 기고]
<원문>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7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