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에도 逆行하는 종부세 강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의 윤곽이 잡혔다. 기본 골격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미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한계세율을 각각 40%에서 42%로, 22%에서 25%로 올렸다. 결국, 이번 정책 개편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세금은 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이지, 부동산을 일부 떼어서 내는 게 아니다. 따라서 종부세 인상은 소득이 낮은 경제활동 은퇴자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종부세를 통해 부자들의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부동산 값이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면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집이다. 세금 때문에 이사 가야 한다면 국가가 개인의 삶에 폭력을 행하는 것과 같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싶다면,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을 더 높이는 것이 종부세를 인상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정부는 우리의 보유세 부담이 국제사회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는 점을 들어 종부세를 인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거래세에 대한 비교 통계는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거래세는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우리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는 없다. 우리의 집값이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부동산세 구조를 가진다.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거래세 부담도 낮춰 세 부담에 변화가 없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은 지방정부의 재원이 원칙이다. 이는 대다수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정책이 없다. 지방정부가 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마다 세율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재정 분권이 이뤄진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지금처럼 세대별로 전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해 계산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주장하면서, 중앙정부가 세대별로 전국의 보유 부동산을 합산해서 누진 구조로 종부세를 강화하려 한다. 부동산 세제를 재분배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다. 아마 이런 정책 목표로 부동산세제를 활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일 것이다. 정부는 세금을 인상해 확보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 설명도 않으면서, 단지 ‘부자 세금’을 인상하겠단다.

종부세제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유사한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부유 지역의 집값을 폭등시킨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현 정부도 종부세제를 다시 강화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의 정책 실패를 꼼꼼히 분석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종부세를 인상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시도는 하지 말기 바란다.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한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깜짝 효과는 있겠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처럼 강남지역의 재개발을 여러 형태로 규제하면, 결과적으로 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세금과 관계없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면, 세금으로 인해 가격을 내리는 깜짝 효과도 없이 경제 약자인 임차인만 힘들게 만든다.

현진권 (前 한국재정학회장)
출처-문화일보 2018. 6.26[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626010731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