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탈원전, 차기정부 다음세대 배려 겸손해야

탈원전정책이 급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명연장이 가능한 원전을 조기에 문을 닫고, 앞으로 짓기로 한 신규원전 4기의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이승만정부이후 국가차원에서 집중육성해온 원전산업이 붕괴돼가고 있다. 세계최고의 원전강국 위상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좌파정권이 들어섰다고 국회논의나 전문가들의 여론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탈원전이 강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원전생태계를 붕괴시켜가면서 어떻게 중동과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앞뒤가 맞지 않은 폭주행정이 다음세대를 위한 에너지백년대계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다.

원전의 4차산업시대 전력 공급, 막대한 일자리창출과 해외수출 잠재력, 유사시 핵능력 배양 등이 모조리 위기를 맞고 있다. 인도양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분쟁시 에너지수송선도 취약해진다.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원전가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5년 임기에 불과한 문재인정권이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에너지정책을 편향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교만한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못난 야당을 상대로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고 탈원전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폐쇄하고, 신규 원전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은 충격적이다. 4기의 원전 건설 중단으로 신규인력 3만개가 날아갔다.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상당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7000억원을 투입해 수명을 연장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문재인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가동중단 및 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로 가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이 30년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선 30년이상된 원전이 60%가 넘는다. 우리만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투입해서 수명을 연장시킨 월성원전1호기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은 에너지자원낭비요, 국민혈세를 허투루 쓰는 것이다.

한수원이사진은 배임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전이 대주주로 있기에 국내외주주들이 중대한 경영손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전의 적자와 부채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20%나 하락했다. 추락하는 주가로 인해 한전의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투자손실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쌈짓돈도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모두를 패자로 만들고 있다.

신규 원전들을 짓지 않기로 한 것도 모순이다. 문재인정부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등에 한국형 원자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원전을 없애면서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국내 원전생태계가 무너지면 수출이 불가능하다. 핵심인력의 급격한 이탈과 자재공급망 파괴등이 불가피하다.

원전시장은 미래먹거리시장이다. 엄청난 신규발주가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세계최고의 경쟁력과 기술을 가진 한국형 원자로는 세계원전시장의 강자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원전 시장의 1%만 차지해도 연간 수백억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 원전1기만 수출해도 50억달러를 벌어들인다.

현대자동차가 중형차 25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 일자리정부는 일자리참사정부로 전락하고 있다. 이정부는 일자리를 줄이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실용을 중시해야 할 경제와 산업정책마저 좌파이념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자들이 원전굴기를 선언한 중국 등으로 대거 넘어갈 것이다. 수십년간 육성해온 원전인력들이 경쟁국으로 빠져나갈 것이 볼보듯 뻔하다.

정부가 원전 조기폐쇄비용을 전기료에서 충당키로 한 것도 심각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다.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4기 백지화로 인한 손실은 1조원이 넘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산업용 전기료를 올릴 방침을 밝히고 있다.

조기폐쇄 비용은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폐쇄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한다. 값싼 전기료가 강점인 산업경쟁력마저 약화될 전망이다. 탈원전이란 정치적 비용을 메우기위해 국민세금을 동원하는 것은 원래 기금용도 취지에 어긋난다.

세계는 탈원전에서 원전재사용으로 유턴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제로정책을 폈다가 전력부족과 전기료 급등의 문제점에 직면했다. 아베총리는 결국 원전재가동정책으로 회귀했다. 원전가동을 중단했던 9기가 다시 운용되고 있다. 영국도 원전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신규원전 13기를 더 짓기로 한 상태다. 영국이 짓기로 한 신규원전에는 한전이 참여키로 한 무어사이드원전도 들어있다.

프랑스도 원전비율을 낮추려다 더욱 높이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행정부도 원전2기를 건설중이다.

독일 메르켈총리는 탈원전정책을 시행중이지만, 전기료가 3배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은 인근 국가에서 에너지를 언제라도 수입할 수 있다. 한국은 급할 때 인근국가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기 힘든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한국은 취약한 에너지섬이다. 유사시 에너지를 수입하기도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급격한 탈원전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한전은 적자로 돌아섰다. 발전단가가 가장 싼 원전(kwh당 66원)을 줄이면서 LNG(125원)와 풍력 태양광(163원)전기를 가동하고 있다. 한전의 연속 적자쇼크는 예고된 재앙이다.

탈원전 정책은 국가산업경쟁력을 급격히 위축시킨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은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한다. 막대한 추가 전력수요를 천연가스 태양광 풍력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제조업강국은 조만간 추락할 것이다. 값싸고 질좋은 전력은 원전이 유일한 대안임을 현정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 미래먹거리산업마저 약화시키는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올 뿐이다.

원전은 국가기간산업이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오만과 아집으로 탈원전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 5년 단임정부가 탈원전에 대못을 박는 것은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 차기정권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다. 다음세대들에게도 회복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에너지백년대계를 촛불민중혁명 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원전반대세력과 환경단체 등 지지층만을 위한 편향된 원전폐기대못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신규원전을 무조건 백지화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는 유예한다고 하고,, 새로 지을 여지는 남겨야 한다. 차기정권과 다음세대를 배려하는 겸손한 에너지정책을 펴야 한다. 국회는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탈원전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출처-미디어펜 2018. 6.22[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6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