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비용 상승이 일자리 없애고 있다

출범 1년 문재인 정부의 5월 고용동향 성적표가 참담하다. 취업자 증가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명에 불과했다. 경제위기 때처럼 매우 낮은 수치다. 더욱이 실업자는 112만1000명, 청년실업자는 46만 명이다.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실업자는 약 19만 명, 청년실업자는 약 8만 명이나 많다. 정부는 지난달에 비가 많이 와서 일자리가 줄었다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정확한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

그러면 고용 상황이 왜 악화했는가. 그동안 문 정부의 정책은 고용 비용을 상승시켰다. 문 정부는 지난해 5월 11일 출범하자마자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공기업의 고용 능력은 축소됐다.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5만8000명으로 2016년보다 1만 명 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다. 이후 청년취업자는 줄고 청년실업자는 늘었다.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도 줄었다. 향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시행되면 고용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다.

취업하려는 유인을 떨어뜨리는 정책도 고용 악화에 한몫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목적이 모호한 청년수당등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 실업급여는 올라가고, 지급 기간도 연장됐다. 지난 1분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62만8000여 명으로 역대 최고였다. 문 정부의 책임은 분명하다.

문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지 않아도 고용 사정이 호전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과 맞물려 고용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의 금리도 올라간다. 경제 회복의 시차 문제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분명하다.

조선·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도 약해졌다. 수출 증가세도 둔해지고 있다. 경기를 알려주는 경기종합지수는 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미 경기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라는 의견도 있다. 잘못된 경제 정책의 폐해는 영원히 남는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해 문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반(反)시장 정책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정부의 권한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통신비를 인하시키는 것보다 경쟁을 촉진하는 게 일자리를 지킨다. 정부 보조금으로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는 것보다 세금 인하가 일자리를 만든다.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인세를 인상하면서 경제성장과 고용 증가를 바랄 순 없다. 미국의 법인세 인하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투자 촉진을 위해선 산업 기반 확보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 에너지 전환도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저효율·고비용으로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법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성장을 저해한다. 정부가 규제로 투자를 막고, 소유 구조를 흔들면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국민연금으로 주인 행세하기보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문 정부는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무슨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파업을 금지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국가혁신 시스템을 개혁하고 수월성 교육으로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정부가 고용 시장의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면 경제가 위태로워진다. 정부의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출처-문화일보 2018. 6.19[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619010731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