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자유 침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전문지식이 없는 청년, 노년층 등 비숙련 노동계층의 실업이 증가한다."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가르치는 경제학 개론 교과서에 서술돼 있는 내용이다. 이는 고도의 경제학 이론과 분석이 뒤따라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간단한 원리다. 사실 경제학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경제적 효과는 시장경제의 기본 상식 수준이다.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항상 작동하는 경제법칙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요의 법칙'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자연현상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이 설명이 필요 없는 경제법칙이다.

최저임금은 고용자 입장에선 노동에 대한 가격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노동의 가격이 높아지므로 고용수요가 줄어든다. 즉 고용자 입장에서 고용수요의 감소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업의 증가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계층은 비숙련 노동자이므로 저소득층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이들 계층의 고용주는 대기업이 아닌 자영자 및 소기업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고용주와 근로자들로서, 모두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않는 소득계층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되면 손해를 보는 계층과 혜택을 보는 계층이 생긴다. 손해를 보는 계층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들이다.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하는 학생, 노년에 간신히 구한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들 입장에선 인생의 큰 시련일 것이다. 또한 어렵게 사업하는 자영자와 소기업의 고용자는 과거보다 적은 인원으로 같은 일을 하려고 하니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야 할 지경이다. 반면 혜택을 보는 계층도 있다. 해고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는 살아남은 자들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로 올렸을 땐 현재 발생한 경제충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어차피 정책이란 선택의 문제이므로 정권의 철학이 그러할 진대, 이로 인해 고통 받게 되는 자와 혜택을 보는 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일자리에서 해고된 자와 자영자들은 정책 타깃이 아니었고 살아남을 자들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을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경제효과를 설명하는 정부의 발표와 대응책을 보면 경제학 개론의 내용도 숙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놀라움을 갖게 됐다.

경제학계에서도 최저임금 상승이 실업을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대체로 최저임금을 조금씩 올렸을 때의 실업효과에 대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5% 이내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자들의 사정에 따라 해고없이 고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16.4%의 인상은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인상 폭이다. 이 정도의 급격한 인상은 실업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학계에서의 논란은 항상 정책의 조그만 변화에 대한 실업변화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경제학계에서의 실증지식을 볼 필요도 없고 그 효과는 상식 수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즐거운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려고 개인단위의 소득 자료를 분석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와 자영사업자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전체 근로자 인구의 90% 소득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소득연구에서 분석단위는 개인이 아니고 가계 혹은 가구다. 흔히들 '한솥밥 먹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분석단위이며 경제 공동체로써 가구다. 가구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아버지가 있고, 소득이 없으나 가사 노동하는 어머니가 있고, 알바하면서 용돈정도 벌어 쓰는 자식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한 가족으로서 소득분석의 기초단위인 가구가 된다. 그래서 소득연구에도 대부분 가구 중심으로 실증자료를 만들어내고 가구 중심으로 분석하고 국제 비교한다. 현재 우리의 조사 자료도 가구단위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부는 얼마나 다급했으면 가구 구성원의 개인별 소득을 모두 분리시켜 개인단위로 취합하여 분석했을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해고된 근로자와 사업하기 더 어려워진 자영자는 정부의 선의로 포장한 정책으로 인해 그들의 경제자유를 빼앗겼다. 좀 더 낮은 임금으로 기꺼이 일하려는 근로자도 있고, 낮은 임금이면 기꺼이 고용하려는 고용자가 있는데, 정부가 그들 간의 거래를 막아 버린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해고되지 않고 살아남은 근로자들만을 위해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도 되는 것인가. 그들의 경제자유를 빼앗아도 되는 정당함이 있는 것인가. 어렵게 사업하는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의 인건비마저 최저임금 수준을 밑돈다. 그러면 스스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범법자가 되는 것인가.

정부는 7월부터 근로시간도 대폭 단축하는 정책을 강제적으로 시행한다. 이제는 더 일하고 싶은 근로자도 일하지 못하게 된다. 그들의 경제자유마저 빼앗아 버렸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일하는 형태도 다양하다. 가족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기꺼이 본인의 저녁 삶을 포기하려는 많은 아버지들의 경제자유를 빼앗아도 되는 것인가?

가족들이 저녁에 다 모여도 저녁밥이 없으면, 그 모임이 축복이겠는가 불행이겠는가. 왜 정부는 개인의 삶에 이렇게 깊숙하게 개입하는가. 그냥 자유롭게 해 줄 수는 없는가. 우리의 저녁과 밥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정부는 우리 삶에, 개인의 경제자유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현진권 (경제평론가)
출처-미디어펜 2018. 6.8[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6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