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일가 옥죄는 국민연금, 문재인정권보다 국민의 충견돼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노후쌈짓돈을 무기로 특정기업을 손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돈이 아니다. 5000만 모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돈이다. 여야,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를 떠나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재벌개혁과 오너경영을 배제하는 무기로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최근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에 대해 오너일가의 비리의혹에 대한 평판악화를 해소할 대책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냈다. 전문위가 특정기업에 대해 요구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낸 것은 이례적이고 충격적이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주력사인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볼썽사납다. 정권에 밉보인 한진그룹과 조양호회장등 대주주들을 옥죄는데 총대를 메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이 이를 계기로 신속하게 한진그룹 오너경영진의 손발에 쇠사슬을 매고 차꼬를 채우려 한다.

우파정권은 그동안 국민연금의 자율성을 존중했다. 좌파 문재인정권은 급진성을 띠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벌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특성을 무시한채 연금사회주의로 질주하고 있다. 국민과 여론 전문가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다. 정치적 확신범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극단적 행보를 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정권의 모든 권력기관들로부터 호된 채찍질을 당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 경찰 공정위 관세청 국토부 교육부등이 11번에 걸쳐 조회장과 오너일가 자택등을 압수수색했다. 글로벌항공사를 이렇게까지 옥죄고, 압박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문재인정권은 삼성과 한진에 대해 유독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두 그룹에 대한 정권차원의 강압은 경영권 승계와 오너경영을 뜯어고치겠다는 반시장 반기업적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법에도 없는 것을 강요하는 직권남용 사례도 적지 않다.

국민연금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 기업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떤 경영개입도 정당화돼선 안된다. 국민의 돈으로 기업을 쥐락펴락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 정권은 국민 앞에 겸허해야 한다.

현정권은 전정권의 모든 행정을 적폐로 몰아 대통령을 구속하고, 수석과 장차관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자신들이 하는 지지세력만을 위한 편향된 신적폐정책과 직권남용혐의 등은 로맨스로 치장하고, 보수정권의 행정과 통치는 불륜으로 매도하는 것은 과도하다.

국민을 좌와 우로 가르고, 99%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1%를 쥐어짜고 괴롭히는 것은 결국 99%의 국민마저 힘들게 한다. 친노동정책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 기득권노조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노동경직화 정책이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법령을 개정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 한다. 국민노후돈을 정권의 기업압박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은 막아야 한다. 시장경제를 정강정책으로 하고 있는 한국당은 문재인정권과 국민연금의 위험한 법령개정에 적극 반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공룡기금으로 커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은 국민연금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이 5%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275개사, 10%이상 갖고 있는 상장사도 84개사에 이른다. 대기업 주력사들이 국민연금의 영향력아래에 있다. 국민연금이 정권의 도구이자, 특정기업을 물어뜯는 이빨로 변하는 순간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안정이 크게 침해받는다.

국민연금이 재벌들의 이사와 회장 선임에 개입하려는 것은 경영효율을 추락시킬 뿐이다. 노동이사까지 파견하려 한다면 글로벌기업의 경영안정성과 투자효율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노동이사가 사사건건 경영진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투자와 일자리감소로 이어진다. 기업들의 해외탈출이 러시를 이룰 것이다.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겁박하고 간여할수록 기업들이 장기투자보다는 경영권 보호에 급급할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투자와 수익성제고에도 악영향을 준다.

국민연금이 정권의 집사와 대리인, 도루로 전락하는 것은 시장경제와 기업경영을 위협한다.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 당정의 무분별한 반시장 반기업적 움직임에 대해 야당은 주시하면서 기업을 위축시키는 법령개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장기투자를 통해 국민기업들의 경쟁력강화와 경영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국민의 노후쌈짓돈을 불려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경영은 기업경영자에 맡겨야 한다. 국민연금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도구나 충견이 되려는 유혹은 접어야 한다.

국민연금이사장에 민주당 출신이 부임한 것은 현정권과의 유착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사장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정치나 정권에 초연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민주당정권의 노후쌈짓돈이 아니다. 22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의 연금을 관리하는 공적인 기관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는 충견이 돼야 한다. 정권의 충견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의춘(미디어펜 대표)
출처-미디어펜 2018. 6.7[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6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