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적 경제 정책 폐기 시급하다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현실 정치에서 진영 논리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진영 논리는 사실 인식조차 왜곡 시킨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한 없이 정의로운 것으로 선전한다. 다른 진영은 사악한 집단으로 매도한다.

민생은 정치와 달리 협력에 기반한다. 연속적이다. 관념적 사고가 경제 현실을 결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어도 현실은 정직하다. 모두가 민생 정치를 한다고 외친다. '헬조선'이니 '분노하라'는 선동으로 지지 세력을 확보한다. 진영논리로 정권을 잡을 순 있어도 민생을 살릴 순 없다.

좌익은 노동과 자본을 대립적으로 인식한다. 자본을 억압해야 근로자가 이익을 본다고 주장한다. 재벌 타도와 인금 인상은 좌익의 해묵은 주장이다. 인위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자본의 이윤을 축소시켜야 일반적 과잉생산이 해결된다는 것이 좌익의 생각이다. 이런 주장의 오류는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밝혀진 지 오래됐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좌익적 사고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했다. 그 결과 비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앴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일자리가 줄었다. 시행한 지 몇 달도 안돼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다.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됐다. 사후 약방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반성하지 않는다.

세금 더 걷어 수당 주는 정책도 문제가 발생했다. 부자증세가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어도 민생은 파탄 났다. 세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다보니 저소득층은 재정보조로 버텼다. 올해 1 사분기 이전소득이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급감했다.

대외 환경 호전으로 정부가 가만히만 있어도 경기가 개선될 수 있었다. 정부가 나서는 바람에 경제 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올해 국세 수입 증가율 목표는 10.7%이다. 소득은 제자리이고, 조세부담률만 올랐다. 경기가 좋아질 리 만무하다.

부동산 정책에도 정치가 개입됐다. 선한 정부가 악한 투기꾼을 잡는다는 정치 프레임이다. 건설 투자가 둔화되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경기가 불확실하다보니 오히려 장기금리가 떨어졌다. 기업대출 금리는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승했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 은행의 문턱은 높아졌다. 수신금리와 대출금리 차는 확대됐다. 돈 없어 대출 받은 서민들만 어려워지고 있다.

환경 문제도 선악의 대결로 정치 쟁점화 됐다. 태양광은 옳고, 석탄발전은 그르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석탄에 부과되는 세금도 올랐다. 태양광사업자에게 보조금 주기 위해 서민들은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탈원전 검토하느라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다. 원전의 발전 비중도 줄였다. 결과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원가는 급상승하고 있다. 조만간 전력요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됐다. 대기업의 영업을 제한해서 생계형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법이다. 대기업을 퇴출시키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은 단견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산업이 영세화되고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는다. 물가는 뛰고 품질은 떨어진다.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져만 간다.

재벌기업에 대한 압박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다. 재벌가를 손봐주는 정권이란 이미지는 선거전에서 놓칠 수 있는 간판이다. 삼성바이오 사태도 문제가 많다. 지난 정부에서 내린 결론도 바뀐다. 결국 서민 투자자들만 손해 보게 됐다.

선한 정부가 선한 결과는 보장하지 않는다. 듣기 그럴듯한 정책이 문제를 악화시킨다. 정치적으로 효과를 볼지는 몰라도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 10여 년간 개선됐던 소득분배가 악화됐다.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졌다. 청년 일자리는 악화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 쇼가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생 정책의 관리 체제를 교체해야 한다. 향후 선으로 포장된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정책 대안을 내놓길 기대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디지털타임스 2018. 6.3[시론]
<원문>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60402102351607002&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