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소득주도성장 긍정, 죽은 말 집착하나

청와대는 통계까지도 오독(誤讀)하는가?

좌파학자들이 포진한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실패 책임을 모면하기위해 통계마저 오도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에게 좋은 것만 보이고, 부정적인 것은 감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퍼지고 있다. 추락하는 경제현실마저 애써 부인하고 있다. 이미 죽은 자식 XX을 만지고 있는 듯하다.

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문대통령은 "근로자 임금이 크게 늘었다.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최저임금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순간이었다.

문대통령의 발언은 팩트의 신뢰성에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하위계층인 1분위(155만8000원)와 2분위(288만2000원)의 실질소득(물가상승률 감안)은 되레 감소했다. 소득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3분위(393만원)와 4분위(517만5000원), 5분위(863만4000원)는 각각 5.2%, 8.9%, 16.0% 증가했다.

최저임금은 급격히 올라갔지만,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은 감소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문대통령이 긍정적이라고 언급한 것은 3분위이상 중산층이상에서 소득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등 경제스태프들이 경제통계를 마사지해서 보고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위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죽은 말(馬)이다. 더 이상 살아나지 않는다. 이를 고수한다면 한국경제는 심각한 재앙을 맞는다. 문재인정권의 남은 4년간 경제침체가 가속화할 수 있다. 올바른 경제진단을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통계마저 왜곡하는 경제참모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와 달리 침체의 길로 가고 있다. 제조업 생산성, 가동률, 투자, 신규취업자수, 실업률 등이 악화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과 인도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우리만 왕따당하고 있다. 전세계적인경기회복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 성장잠재력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GDP성장률이 2.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대에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평균 성장률(3.8%)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득주도성장에서 유턴해야 한다. 미시적 조정에 그쳐선 경제는 심각하게 식어간다. 반도체를 제외하곤 자동차 조선 등 대부분 제조업이 수출부진과 경쟁력약화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처럼 과도한 기업규제와 친노동정책으로 편향될 경우 경제의 엔진이 꺼질 수 있다.

절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진단하는 것을 경청해야 한다. 고언과 쓴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잘못된 이론으로 한국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정권을 넘어 국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다.

지금은 기업규제 혁파와 증세유보, 혁신성장, 노동개혁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진실이다. 소득주도성장이론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이론에 불과하다. 청와대의 백면서생 경제참모들은 더 이상 오기와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경제의 엔진은 기업이다. 민주노총 등 기득권노조가 아니다. 기업이 살아야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난다. 일자리가 증가해야 근로자들의 소득도 증가한다.

기업천국을 만들어가야 경제가 살아난다. '기업지옥'을 만들어가는 현재의 경제정책(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증세 노동개악 최저임금 급등)은 최악의 경제정책이다. 좌파세력이 오랫만에 정권을 잡았다고 분풀이하듯이 기업들을 적폐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가를 담당한 세력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정권을 잡았으면 균형감을 갖춘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기업들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도 문재인정권같은 급진좌파정책을 펴지 않았다. 시장 및 기업들과 소통했다. 이 정권은 시장과 담을 쌓고 있다. 삼성 등 글로벌기업들에 대해선 적폐집단으로 찍어서 단죄하고 있다. 복수와 증오의 보복정치, 기업죽이기 정책이 활개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경제팀은 혁명정권인사들 같다. 목소리만 높이던 백면서생들이 완장차고 설치고 있다. 노조 등 지지세력을 만족시키는데는 그만이지만, 5000만 대한민국 경제에는 재앙이다.

경제팀장 김동연부총리의 패싱론이 공공연해지고 있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김부총리의 목소리는 저멀리 묻히고 있다. 최저임금을 속도조절하자는 김부총리의 소신에 대해 장하성실장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등이 반박하고 있다.

문대통령이 장하성실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김부총리의 입지는 더욱 약화될 것이다. 정통경제관료의 김부총리가 투명부총리가 되면 문재인정부 경제성적은 더욱 참담해진다. 합리적이고 균형감을 갖춘 김부총리의 왜소화현상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청와대는 말로만 김부총리가 컨트롤타워라고 추켜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지금처럼 김부총리의 혁신성장과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해 정권실세들이 비판하면 그의 설자리가 없어진다.

김부총리를 신뢰하지 못하면 실세들이 전면에 부상하라. 장하성 실장이나 김상조 위원장이 경제부총리를 맡아 금과옥조로 받드는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가 봐라. 막강한 권한만큼 책임도 지면 된다.

청와대 참모들의 생경하고 실패한 정책들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대통령은 백면서생들의 말만 중용하지 말아야 한다. 혁신성장과 규제혁파를 중시하는 전문가들도 중용해야 한다.

말위에서 정권을 잡을 수는 있다. 촛불민중세력을 이용해 정권을 탈환한 후에도 번쾌(한고조 수하 무장)같은 마상의 장수를 중용하는 것은 정권의 성공을 불투명하게 한다. 경제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전문가들로 경제팀을 새롭게 짜야 한다.

이대로가면 문재인정권 3년이 지나는 2019년에는 경제의 엔진이 심각하게 식어갈 것이다. 기업들은 촛불정권의 무지막지한 압력과 규제에 두손 들고 해외로 빠져 나갈 것이다. 민심도 흔들릴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출처-미디어펜 2018. 6.1[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59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