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상조 경제사령탑 등극, 삼성해체 올인하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경제사령탑이 됐다.

모든 힘이 '재벌저격수'에게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대주주답게 핵심경제정책인 경제민주화를 총괄하게 됐다. 청와대가 공정위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김상조에게 전권을 맡긴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김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법무부 등 유관부처 차관들과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청와대는 재벌과 금융개혁이 부진하다고 판단, 급진개혁론자인 김상조를 책임자로 앉혔다. 김동연 부총리가 외형상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용병에 불과해 얼굴마담에 그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관료출신이어서 지분이 없다. 그도 역시 용병위원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위원장 투톱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과 김은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센터 등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주도했다. 대한민국을 갈아엎으려고 해온 촛불세력들의 과잉 혁명 에네르기가 차고도 넘친다.

재벌개혁의 칼자루는 김상조가 쥐고 있다. 김은 공정위 수장이 되면서 재벌들에게 지배구조를 서둘러 개편하라고 다그쳤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GS 등 주요그룹 사장단을 불러 개혁이 미흡하다며 군기를 잡았다. 협력업체등과의 동반성장에 힘쓰라고 했다. 그룹내부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낙인찍어 강력한 회초리를 들고 있다. 순환출자도 신규 뿐만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없애라고 강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공정위에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충했다. 집권기간 내내 강도 높은 재벌규제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역대 최강의 공정위 조직이 됐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공룡조직이다. 글로벌기업들을 공포에 떨게하는 초강력 경제검찰조직으로 변질됐다. 차기 우파정부에선 공정위조직을 가볍게 해야 한다. 경쟁촉진국 중심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재벌개혁을 위한 수단인 상법과 자본시장법등을 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법과 다중대표소송법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전자투표제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주발언권을 강화하기위해선 자본시장법을 바꿔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재벌들의 경영권을 견제하려고 힘쓰고 있다. 김상조식 선무당 칼춤을 언제까지 봐야 할 지 아찔하기만 하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최근 모비스와 글로비스의 합병을 추진하다가 엘리엇의 반대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산하기관의 반대의견에 부딪쳤다. 현대차는 주요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측 부정적 기류를 감안해서 합병을 취소했다. 국민연금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셈이다.

공정위 조직이 커질수록 경제는 망가질 뿐이다. 투자와 일자리가 위축되고, 혁신성장이 정체될 뿐이다. 공정위가 지배구조와 신규 사업 확장 등에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형사처벌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좌파이념 과잉이 차고도 넘친다. 경제를 모르는 선무당과 백면서생들이 글로벌기업들을 때리고 옥죄고, 오너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 한다. 완장부대들의 슈퍼갑질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질식할 것같은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김상조의 월권은 심각한 논란을 낳고 있다. 삼성에 대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경제개혁센터 시절 제안한 대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삼성생명이 전자지분을 매각하려면 수십조원이 소요된다. 이를 인수할 데다가 외국펀드를 제외하곤 마땅치 않다. 지분매각이 성사되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이 흔들거린다.

상법개정을 통해 대주주들의 경영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국투기자본의 공격빌미만 부추긴다. 소액주주 보호라는 미명하에 오너들의 주주권을 규제하고, 엘리엇 등 외국헷지펀드들에게 우리 간판기업들을 공격할 공간만 내주고 있다.

공정위 수장은 숱한 직권남용논란에 휘말렸다. 법에 근거해서 공정정책을 말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지주사 등의 경우 현행법상에 없는 규정이다. 이를 삼성에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다. 법이 만들어질 것을 예단해서 압박하는 것은 법치를 무시한 것이다. 폭력행정이다. 삼성이 김상조의 압박대로 금융지주사를 만들고, 생명이 전자지분을 매각한 후 전자와 생명의 주주들이 손실을 입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주주들이 그를 민형사 고소할 수 있다.

김상조와 공정위, 금감원등은 그동안 삼성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이전 결정을 뒤집고 있다. 삼성을 옥죄고, 이재용 경영권을 어떻게 흠집내려고 한다. 대법원에 넘어간 이재용 부회장 소송사건을 어떻게든 파기환송시키려보려는 정권차원의 전방위압력이 넘실댄다.

문재인정권이 김상조에게 경제민주화 전권을 맡긴 것은 삼성그룹 해체가 최대 목적으로 보인다.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동시에 추진키로 한 것이 예사롭지 않다. 삼성을 오너경영체제에서 전문경영인체제로 바꾸려면 전자와 생명을 분리시키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용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이부회장을 삼성전자와 생명을 분리시켜 그룹을 해체하는 데 의지를 갖고 있다. 삼성을 전문경영인체제로 변질시키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무노조삼성을 노조삼성으로 만들려는 현정부와 민주노총 공동정권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공정위 수장이 경제팀장, 총괄사령탑이 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아무리 좌파혁명정부라고 하지만, 이것은 세계10대경제강국의 경제운용과 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본연의 경쟁촉진정책에 전념해야 한다. 과잉 기업규제조직을 다시 줄여야 한다. 일본 아베정권은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으로 일자리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해 기업들마다 애를 먹고 있다.

한국과 일본과 180도 다른 상황이다. 기업들을 죄인취급하고, 온갖 거미줄 규제로 일자리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급진좌파학자 출신 김상조가 경제총괄이 돼서 초강력 권한을 휘두르면 경제는 설 땅이 더욱 없어진다. 슘페터는 일찌감치 자본주의가 성숙해질수록 지식인들에 의해 사회주의로 변질된다고 예언했다. 대한민국이 슘페터가 예언한 사회주의국가로 추락하고 있다. 번영의 대로에서 이탈해 퇴락의 길로 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김상조의 무리한 재벌개혁 압박에 대해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한국당의 역할이 커졌다. 한국당은 반시장 반기업적인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시장경제와 기업자유 확대 규제혁파 차원에서 무리한 정부의 법개정을 막아야 한다. 김상조의 폭주를 견제해야 한다.

한국당은 경제활력 회복과 투자 일자리 성장촉진을 위해 규제혁파로 맞서야 한다. 시장경제를 지키는 야당의 존재이유를 보여줘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출처-미디어펜 2018. 5.30[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58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