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소득계층 양극화 악화…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역설

통계청에서 소득계층별 소득변화를 발표했다. 하위소득 20% 계층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통계다. 이는 2003년 통계청에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조를 생각했을 때,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철학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를 경제성장의 에너지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높일 경우 고소득층의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고려가 빠져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고소득층의 소비감소와 저소득의 소비증가의 차이를 보면, 고소득층의 소비감소 폭이 저소득층의 소비증가 폭보다 클 수밖에 없다. 아직 이를 뒷받침할 실증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론만으로 설득 가능한 주장이다. 그럴 경우 전체 소비수준은 낮아져서 소비를 통한 경제성장은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올해 1분기에 나타난 하위 20% 소득계층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한 현상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저소득 계층의 주된 소득은 근로소득이었다. 때문에 정부 혹은 가족이 보조하는 이전소득을 통해 이들 계층을 도와 왔다. 이제는 하위 소득계층은 스스로의 소득창출보다는 정부 혹은 가족 등 타인에 소득을 의존하게 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하위소득계층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들수 있다. 최저임금 대상자는 주로 하위소득계층이다. 이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16.4%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적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는 의도했던 것과 달리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이들 계층을 고용한 업소로 하여금, 일자리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경제적 행동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계층의 실업을 증가한다는 사실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객관식 문제로 출제할 정도로 명쾌하게 서술돼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하위계층의 고용도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즉 업소에서는 이들의 고용을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고용을 대폭 축소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하위계층의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이 초래된 것이다.

둘째,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강화함으로써 고소득층의 경제활동 의욕을 낮추게 됐다. 고소득층이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계층이다. 기업을 포함한 이들 계층에 대한 경제활동의욕을 꺾음으로써 우리의 경제성장 속도를 늦추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작년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의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여줬다. 이미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음을 알려준다.

셋째, 저소득층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함으로써 이들 계층에 대한 일할 의욕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 의지하는 소득이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을 초과할 때 장기적으로 이들 계층의 일할 의욕을 꺾어 버리는 것은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결론적으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인해 세 가지 형태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이들은 모두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저소득층에는 현재의 일자리를 없애버렸고 복지에 의존하는 행위변화를 유도할 위험성이 생겼다. 아울러 고소득층의 경제활동을 저해함으로써 미래의 국가경제성장의 동력을 낮췄다.

모두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고 이번 통계청의 발표수치는 이런 추론을 뒷받침했을 뿐이다. 이런 명백한 경제의 경고음을 보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이론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 아니라 통계치가 주는 교훈을 읽지 못하는 우매함으로 보여준다.

현진권 (경제평론가)
출처-미디어펜 2018. 5.30[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5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