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정치권의 전리품인가?

최근 삼성그룹에 문재인 정권 차원의 총공세가 벌어지고 있다. 올해에만 검찰은 삼성에 5차례나 압수수색을 벌였고, 공정위는 신규출자금지 가이드라인을 번복해 가며 삼성의 지분구조에 통제를 가했으며, 금감원 역시 아무 문제없다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180도 입장을 바꿔 5조 원의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면서 제제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삼성의 영업기술이 담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국익에 위반된다는 산업부의 제동으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공정위는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에 의혹을 제기한 엉터리 공중파 방송의 내용을 근거로 감사에 착수했다.

더 황당한 것은 복지부였다. 복지부는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적폐’라고 규정했다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가 합병을 용인함으로써 투자손실을 봤다며 법무부에 7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망신을 사야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삼성 때리기’는 단순히 삼성이 법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삼성 때리기의 배경으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역시 ‘이재용 집행유예’다. 그가 실질적인 삼성의 경영 총수라는 점과 박근혜, 최순실 뇌물의 공여자라는 인식에 더해, 좌파진영은 ‘무노조 삼성’, ‘삼성 X파일’과 같은 것으로 삼성을 증오해 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려내는 것처럼 삼성이 정치권과 언론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불신이 깊은 똬리를 틀고 있다. 때마침 그러한 인식은 이건희 회장의 대외총괄역이라는 장충기 사장의 ‘문자 로비’ 사건이 불거지면서 더 증폭된 상황이다.

각 부처의 삼성 때리기 충성경쟁? 헛발질도

이러한 점들만 놓고 보면 ‘삼성도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거나, ‘과거의 삼성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삼성은 2000년을 계기로 이미 글로벌기업으로서 자신의 모든 규범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있다는 점은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삼성은 이미 국내시장이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고 지분구조 역시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삼성이 국내법을 어겨서 법에 제재를 받게 되면 해외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기에 삼성의 입장으로서는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제기준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단적인 사례를 보자.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5조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되던 2015년 이전까지 적자였다가 상장 직전 5조 원 가량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유는 매출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1%가량 보유하고 있던 ‘바이오에피스’라는 제약 벤처회사의 가치가 합작사인 다국적기업 바이오젠의 ‘49%+1주’에 달하는 콜옵션이 행사와 맞물리면서 기업 재평가를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 상장을 앞두고 2015년 말 기준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5조2726억 원으로 평가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기준에 따라 91.2%의 지분가치가 단숨에 4조8800억 원대에 이르게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는 안진회계법인 뿐만 아니라, 이듬해 한영회계법인이 5조4000억 원대로 평가하고, 담당 외부감사인인 삼정까지 문제없다고 봤던 평가였다. 그러한 이유로 금감원에서도 이 평가를 기준으로 한 삼성바이오의 상장에 ‘문제가 없다’고 봤던 것이다. 그랬던 것이 참여연대의 부정확하고 비전문적인 문제 제기가 참여연대 출신들이 장악한 청와대 경제 정책팀과 공조되면서 ‘없던 문제’가 ‘있는 문제’로 바뀌었다는 평이 중론이다. 여기에 청와대 눈치를 보는 금감원이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2015년 나스닥 상장을 준비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5조 원의 분식회계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하에서 삼성을 전문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장님이거나 바보들이 아닌 이상 어떻게 삼성이 2015년에 ‘5조 분식회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일까. 분식회계란 ‘회계 사기’를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후진 정부의 후진 대기업 정책

금감원의 이러한 상식 이하의 입장만 보더라도 금감원이 삼성에 대한 제제 논리가 자의적이다 못해 심지어는 불법적 행태에 가깝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치(시세)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대로라면 삼성전자 지분 8.23%를 갖고 있는 삼성생명은 3%룰을 위해 지분의 상당량을 팔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3.84%(2017년 3분기 기준)에 불과해 삼성생명을 통해 우회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해 왔던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유지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진보 좌파 진영은 ‘지분만큼 경영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한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국내 재벌 대기업들은 적은 지분으로 경영을 책임지면서 다른 주주들이 더 많은 배당을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만일 이건희 삼성 회장과 그 일가가 미국의 대기업 주주들처럼 40%에 달하는 지분을 갖고 있다면 그 만큼 더 큰 배당을 가져가게 된다. 문제를 삼으려면 재벌 총수들이 경영실패로 주주와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흔히 재벌총수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가 문제가 된다. 만일 어느 재벌기업이든 총수일가가 다른 주주들을 배임해서 더 싸고 좋은 외주처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친인척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당연히 외국인 주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대개 재벌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본사에서 그 분야에 특화되거나 전문화된 사업부가 분사되었든지, 혹은 수직적 분업을 통해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그러한 계열사에 재벌 친인척이 오너로 있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면, 정부는 그런 계열사들을 본사의 사업부로 흡수합병하게 만들면 된다. 원래 그랬던 것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열사로 분리토록 했던 것이다. 외국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김상조 공정위를 비롯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제를 삼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사익적인 탐욕 추구’이라는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하고는 했다. 시장경제 원리를 전혀 모르는 발언이었던 것이다.

반기업정서에 굴복한 사법부

‘삼성죽이기’는 역시 참여연대를 빼고 거론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 삼성SDS BW 발행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6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참여연대는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참여연대는 2000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각하됐다. 참여연대는 2001년 다시 소를 제기했으나 또다시 기각, 헌법소원 역시 2003년 기각됐다. 참여연대는 2005년 에버랜드 1심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자 다시 삼성SDS건을 고소했다.

결국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을 다룬 특검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됐다. 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교수는 2008년 삼성 특검으로 이건희 회장이 기소되자 재판 증인으로 나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상조 교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이 주주와 회사 양쪽에 손해를 입혔다며 경제학적으로 명백하게 배임이란 점을 주장했다. 하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최종심에서 이건희 회장은 무죄가 났다. 그러나 특검에 의해 기소된 삼성SDS BW 헐값 발행 건에서 이건희 회장은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어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실질적으로 같은 사건임에도 당시 민주당과 특검에 의한 ‘반기업 정서’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준 판결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의 일반적 기준을 대법원이 무시한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삼성, 차라리 한국을 떠나야

삼성그룹은 지난 2006년 2월 7일 이건희 회장 자녀들이 헐값에 취득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가 실질적인 증여라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자 이에 사과하고, 운영 중인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을 포함해 8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아무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했다. 그리고 8000억 원의 이건희 장학재단은 좌파인사들이 이사진을 장악하면서 접수되었고 기금 역시 그들과 코드가 맞는 활동단체들을 위해 대부분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했지만, 이제까지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60개 계열사와 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삼성. 연매출 200조 원의 삼성이지만 국민들은 이제 삼성에 피곤하다. 끊임없는 정경 유착의 추문들도 그렇지만 좌파들과 노조, 선동 정치인들은 기회만 되면 삼성을 희생물로 삼아 노사 간의 갈등과 계층 갈등, 중소기업, 자영업의 문제를 꺼내든다. 이제 삼성이 국내에 기여하는 바도 그리 크지 않다는 조사도 나오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최근 연구조사에 의하면 삼성전자 매출이 1% 증가할 때 3차 협력사의 매출은 0.0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200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매출이 1%인 2조 원 늘어나더라도 3차 협력업체 매출은 모두 합해 1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는 해석이다. 낙수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인데 삼성전자의 경우 생산기반의 주력을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제 삼성은 본사를 해외로 옮겨도 국내에는 큰 타격이 없다. 투자와 생산은 국내에서 하면서 부가세 등을 내면 된다. 삼성이 내는 법인세도 많은 부분을 R&D로 환급받기에 국내 세수에 기여하는 바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오히려 삼성이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가 시끄럽고 배 아픈 이들과 중소기업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니 삼성전자도 이제 대한민국을 떠나 글로벌 브랜드의 다국적 기업이 될 때도 됐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출처-미래한국 2018. 5.29[기사]
<원문>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