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정책 획기적 변화 필요하다

최근 경기가 식어가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관찰되고 있다. 특히 평소 30여만명에 달했던 취업자 수 증가분이 3개월간 10만명대로 하락한 모습은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현상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분은 6만5000명 정도라서 총 20만명의 취업자 수 증가분이 줄어든 부분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 자동차 분야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면 거시적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의 거시적 효과다. 하지만 고용을 담당하는 기업들, 즉 노동의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노동 가격이 오르면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다. 필자가 가끔 방문하는 한 음식점의 경우 최근 주방에서 일하는 인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외식이 줄어들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보조요원부터 정리했다는 얘기를 들으며 현장에서 이처럼 일자리가 줄고 있는데 거시 효과만 논하다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도소매ㆍ음식료ㆍ숙박ㆍ운수로 대표되는 저임금 자영업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배제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70%가 중산층 가계에 속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아쉽다.

소득분배가 나빠진다는 소식도 이러한 부분과 관계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할 기회가 사라진 근로자는 임금상승률이 -100%다. 일자리가 유지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16.4% 올리기 위해 임금상승률이 -100%가 되는 근로자가 생기는 격이다.

글로벌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다. 신흥국 통화 위기 가능성이 제기돼 아르헨티나ㆍ브라질ㆍ터키ㆍ러시아 등 취약국들에서 해외자본이 유출되면서 이 국가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국제 교역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최근 독일과 일본의 경기도 식어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이처럼 어려워지는 시점에 국내 경제에서 소득 주도 성장만이 아닌 혁신성장적 관점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 담론만으로는 침체하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공무원 채용, 최저임금 상승분 재정 지원,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기업 부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재정에 기댈 뿐이다.

노령화가 지속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은 그냥 둬도 증대된다. 저절로 역할이 늘어나는 상환이라는 점을 잘 살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 문제와 고용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더욱 과감한 규제 완화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획기적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고용 부진과 경기 침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출처-아시아경제 2018. 5.29[포럼]
<원문>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291028207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