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대국 한국, 통상정책이 없다

지금 글로벌 한국엔 글로벌 통상정책이 없다. 기껏해야 떠난 버스에 손 흔들 듯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건설적 비판과 객관적 평가를 귀담아들어야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객관적 외교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보수로 몰아 가는 경향도 있다. 그 결과 미국의 전방위적 무역 보복 정책에 대해 제대로 예측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정부의 대응 결과를 언론에 과대포장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악순환마저 일상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통상대국의 통상정책 결정 절차라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미국 측의 일방적 요구 사항을 100% 수용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사상 유례없는 공산품(철강)에 대한 불법적 쿼터 제도까지 양자협정 체제로 용인해 버렸다. 그런데도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제거됐기에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일관된 자평이다.

한·미 FTA 재협상의 선례에 힘입어 최근 트럼프 정부는 철강관세 부과 때와 똑같은 국가안보 논리로 자동차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도입할 것을 선언했고, 우리 자동차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다시 관세 면제를 위해서는 자동차 수출 쿼터를 수용하라는 압력이 몰아칠 것은 뻔하다. 자동차 다음에는 선박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와 쿼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도대체 한ㆍ미 관계에 무슨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말인가.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 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ㆍ미 FTA 투자자ㆍ국가간소송(ISD) 조항을 근거로 제소했다.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건과 관련해 ISD에 제소했고, 지금은 한국 정부의 패소 판정이 임박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ㆍ미 FTA ISD 조항의 문제점조차 제대로 미측에 제시하지 못했다.

FTA 재협상 시 정부가 끝까지 수용하기를 거부했다던 미측의 환율시장 개입 내역 공개 요구는 두 달도 안 지나 정부가 자발적으로 수용해 버렸다. 차라리 FTA 재협상 시 이를 공식 수용했더라면 ISD 조항 개정과 주고받기 협상으로나 이끌 수 있었던 이슈를 왜 슬그머니 떼어내어 나중에 아무 대가도 없이 수용해 버렸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복적인 통상 보복에 대해 실효성 없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총체적 난국에 총체적 대응정책 기능이 상실된 상황인데도, 청와대와 통상교섭본부는 비판을 수용해 근본적 구조 개혁이나 정책 결정 인력의 쇄신을 단행하기는커녕 기존 체제를 뒷받침할 실무 인력을 대거 보강하는 작업이나 진행하고 있다. 상부 조직과 정책 결정 체제의 문제점 때문에 엉터리 같은 통상정책이 반복 시행되고 있는데, 하부 인력을 보강해 폐쇄된 정책 결정 체제를 통해 수직적으로 하달되는 정책이나 충실히 집행하는 조직원들만 양산하려 한다.

트럼프식 외교는 안보와 통상 분야를 연계해 제시함으로써 상대국으로부터 최대 이익을 취하는 전방위 게임을 시행하고 있다. 미ㆍ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2000억 달러 줄이기로 약속하고 봉합된 것은 북ㆍ미 정상회담을 위한 일시적 휴전에 불과하다. 이런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두 분야의 연관 관계를 때로는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때로는 엄격히 분리해 각 분야에서의 방어 이익을 취하는 식으로 유연성 있는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체계와 전략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능력과 전문성 위주의 인사는 뒷전이고 이념과 코드에 기반한 로비력이 청와대 인사 라인을 지배하고 있다. 화려한 외교공관 생활이 보장되고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눈총으로부터 자유로운 외교통상 부문이 정권의 창출에 기여한 캠프 인사들의 대표적 등용문이 돼 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전문 실리통상외교가 발휘될 수 있겠는가.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서울신문 2018. 5.28[시론]
<원문>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29031021&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