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대통령 현대차 관세폭탄 예고, 누가 풀수 있나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현대차 기아차 관세폭탄이 본격화하고 있다.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3를 보호하기위해 한국 일본 독일차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는 수입차량증가가 자국안보를 위해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입차 관세부과 여부는 90일이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자동차수출기류에 잔혹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관세폭탄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고 있다. 수입제품이 자국 안보를 위협하면 수입을 막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한미FTA는 무용지물이 된다.

노련한 협상가인 트럼프는 동맹은 동맹이고, 경제문제는 철저하게 미국우선주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동맹이라고 봐주는 게 없다. 동맹도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이후 한국산 철강 세탁기 태양광전지 알루미늄에 관세폭탄을 안겼다. 제조업의 핵심인 자동차까지 관세폭탄을 터뜨리려 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트럼프를 취임 일년만에 10여차례 전화통화하고, 수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트럼프는 경제문제에선 철저하게 문대통령의 뒷통수를 때리고 있다.

자동차 관세쇼크는 한국자동차에는 재앙이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대미수출은 판매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대미수출은 146억달러로 전년의 156억달러에 비해 10억달러나 줄었다. 물량기준으론 84억5000만달러로 2016년의 96억4000만달러에 비해 12억달러나 감소했다. 대미수출은 전체 수출의 33%를 차지한다. 현대차가 31만대, 기아차가 28만대를 각각 판매했다.

관세폭탄이 실제 적용되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대미수출은 포기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관세쇼크를 피하기위해선 미국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가장 양질의 일자리인 자동차산업의 고용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중국 사드보복으로 판매가 급감한 현대차와 기아차에게 트럼프 관세 폭탄은 심각한 경영악재가 된다.

현대차는 글로비스와 모비스의 합병이 월가 투기자본 엘리엇의 반대로 무산돼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트럼프로부터 혹독한 관세부과 위협마저 받고 있다. 정의선 부회장이 비상한 지혜를 모아 안팎의 위기를 넘어야 한다. 연로하고 건강마저 좋지 않은 정몽구회장에서 정부회장으로의 완전한 리더십교체가 시급하다.

GM대우도 불똥이 튀게 된다.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극심한 자금난과 판매부진으로 판매부진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가동중인 부평공장도 가동률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제2의 군산공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남북대화에 전력투구할 때가 아니다. 경제와 산업이 무너지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제조업 가동률과 투자 일자리 실업률이 온통 잿빛이다. 주요지표들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 편향된 경제정책이 악재를 양산하고 있다.

트럼프는 문재인정부가 남북문제에 매달리는 동안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상보복을 높여왔다.

관세보복을 당한 일본 독일 중국등은 트럼프행정부 인사들과 소통하면서 미국산제품 수입확대와 미국투자 확대등의 유화책을 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보복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정공법으로 갔다. WTO에 가봐야 소송에만 수년간 걸리고, 미국이 중재를 거부하면 실효성도 없다. 김현종 통상팀은 지난 4월 트럼프 통상팀과 협상을 통해 관세부과 대신 쿼터제를 적용키로 했지만 사실상 대미철강수출은 막혔다.

문재인정부는 사드보복을 장기화하는 중국 시진핑에는 찍소리를 못하면서 미국에 대해선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반미자주파정권답게 중국에는 저자세로, 미국에는 고자세로 나가고 있다. 무엇이 중요한지 선후구별을 못하는 정권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트럼프의 수입차 관세폭탄움직임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반미지지세력만 의식하는 통상팀에만 일임하지 말아야 한다. 안보와 경제팀이 한팀이 돼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산업부와 자동차업계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부랴부랴 구성한 것은 다행이다. 이것만으론 미흡하다. 경제팀과 대미외교안보팀, 민간의 전경련산하 한미경제협회, 미국정재계에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는 주요그룹 총수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트럼프가 원하는 셰일가스 수입확대와 대미투자 확대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트럼프를 움직일 힘은 적폐세력으로 낙인찍혀있는 삼성 현대차 SK 롯데 GS 한화 등 글로벌그룹들이다.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문정권은 트럼프에게 선물을 줄 수 없다. 트럼프가 원하는 선물(대미투자 일자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대주주, 신동빈 롯데회장, 허창수 GS회장, 김승연 한화회장, 조현준 효성회장, 조양호 한진그룹회장, 유진 풍산회장등만이 할 수 있다.

재계리더들의 기를 살리고, 이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언제까지 경제리더들을 적폐로 몰아가서 구속하고, 옥죌 것인가? 노조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기득권노조는 노동개혁을 거부하면서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엔 되레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일자리가 감소하면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급속히 일어난다.

자동차 수출은 한국경제와 수출에 사활적 이해를 갖는다. 시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문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해야 한다. 트럼프대통령과도 직접 소통해야 한다. 대미수출이 막히면 자동차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자동차생태계도 위협받는다.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다. 일자리정부는 일자리감소정부로 전락한다.

정부는 환상만 심어준 채로 끝나고 있는 판문점정상회담 미망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트럼프는 24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가 다시금 난기류로 빠져들고 있다. 한미간에도 대북문제에서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한미동맹 약화도 우려된다.

북미간 갈등 재개에 이어 한미간 경제동맹마저 위기를 맞고 있다. 국가경제가 중대상황을 맞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지지세력을 의식해서 자동차 관세폭탄마저 고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익수호와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한 총체적인 대미외교가 절실하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출처-미디어펜 2018. 5.25[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5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