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주도성장’이 일자리 유일 해법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 집권하면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일자리에 대한 정책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줬다. 일자리는 국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기에 대통령이 매일 챙긴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나서, 집무실에 있는 일자리 관련 지표 16개 중 임금상승률 등 3개 지표를 제외하곤 전부 나빠졌다. 핵심지표인 고용률은 66.6%에서 66.1%로, 청년실업률은 11.2%에서 11.6%로 악화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br />
일자리는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됨으로써 만들어진다. 부가가치의 창출은 민간기업에 의해 이뤄진다. 따라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제대로 수익을 못 만들면, 절대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는 정책을 펴면 된다. 그러나 문 정부가 출범부터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론 절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br />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골격은 대기업과 부자들의 경제행위를 세금 인상 등으로 규제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들에 대해서는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특히 대기업 정책에 대한 정책의 방향은 경제 자유보다는 규제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또, 경제적 약자에게 연민의 정이 강한 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16.4% 급격히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전 세계는 법인세율을 내리는 추세였지만, 우리만 특출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또한, 부자에 대한 소득세를 높이고,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도 올렸다.br />
문 정부가 1년 동안 추진했던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약화시켰다. 특히, 최저임금의 파격적인 인상으로 인해 비숙련 노동자 고용 수치는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비숙련 노동자의 실업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초급 수준의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이런 기초적인 경제 지식마저도 무시하고, 경제도 적폐를 청산하듯 무모하게 밀어붙였다. 문 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정책으로 인해 이제 기업은 활동 의욕을 많이 상실했고, 높은 노동비용 등으로 생산 환경이 더욱 나빠졌다.br />
1년간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일자리 지표가 나빠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인 기업에 경제 자유 확대 대신에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경제정책의 철학인 ‘소득주도성장’으론 절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는 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br />
정부는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한다. 일자리 예산만 많이 투입하면,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경제적 의미의 일자리가 아닌, ‘복지 일자리’일 뿐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관료와 정치인이 주축이 돼 아무리 방안을 짜내도 정부 주도의 일자리는 진정한 일자리가 아니다.br />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 지표가 내년에는 모두 개선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문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되도록, 기업주도성장 정책으로 대체해야 경제도 산다.br />
현진권 (경제평론가 前 자유경제원장)
출처-문화일보 2018. 5.18[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518010739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