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삼성 금산분리, 이재용경영 부정하는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시금 삼성의 지배구조를 압박했다.

경제검찰 수장의 칼자루를 쥔 것을 계기로 삼성그룹에 대해 금융지주사 설립을 통한 생명과 전자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위원장은 10일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등 10대기업 최고경영자와의 회동에서 삼성 지배구조를 언급했다. 그는 " 지금의 삼성지배구조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금산분리를 넘어 그룹해체를 요구하는 최후통첩같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에앞서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 금융위 등이 총동원돼 삼성지배구조를 특정한 방향으로 강요하고 있다. 촛불민중혁명정권답게 글로벌기업 삼성을 찍어서 압박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나쁘다며 금산분리를 통해 사실상 그룹을 해체하라는 것이다.

삼성에 대해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는 문재인정권은 정말 집요하다. 적폐집단으로 낙인찍은 대상에 대해선 강포한 권력을 행사한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부회장을 정경유착의 상징으로 묶어 처벌하고 옥죄려는 정권의 의지가 두렵기만 하다.

김상조는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를 이끌 때부터 삼성그룹의 금산분리를 요구해왔다.

그가 제시한 삼성분리방안은 2016년 경제개혁연대 시절 자신이 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지주사와 삼성전자 중심의 일반지주사로 분할하고, 이 두 개의 지주사가 연결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시민단체 시절 자신이 제시한 의견이 삼성지배구조 개편의 정답이라고 우기고 있다. 편협한 설계주의 함정에 빠진 백면서생의 구상을 실제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삼성은 당시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했지만, 금융위에서 거부했다. 금융지주사로 갈 경우 삼성생명은 전자 지분 11조8000억원을 매각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주식을 매입할 주체도 마땅찮고, 외국투기세력에 의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삼성전자가 엘리엇 등 외국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조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정위수장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미국월가가 김상조에 대해 화려한 훈장을 줘야 할지 모르겠다.

엘리엇은 최근 삼성과 현대차 등을 파상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들을 흔들어 단기차익을 내고 철수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엘리엇은 최근 3년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손해를 봤다면서 국가간 손해배상(ISD) 소송을 제기했다. 7000억원가량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박영수특검과 문재인정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정당한 합병에 대해 뇌물과 직권 남용혐의를 적용했다. 박전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책임자등이 처벌됐다. 문재인정권은 지난 정권의 삼성과 관련한 정책은 무조건 뒤집어 삼성을 괴롭히고 있다.

외국투기자본은 문재인정권의 경제팀이 삼성지배구조를 흔드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삼성을 먹잇감으로 공격할 수 있다. 김상조식의 삼성압박은 엘리엇등에게 삼성을 공격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조는 취임 직후 박영수특검에 참고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자신의 생각이라며 증언했다. 정부부처 장관이 특검의 일방적 주장을 옹호하고 편들어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부회장은 이사회의장으로 물러나 배당이나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훈수도 뒀다. 와병중인 이건희회장에 이어 삼성그룹 경쟁력강화와 신수종 육성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이부회장을 끝내 ‘추방’하려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3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사상 최고실적이다. 미국 애플을 제외하곤 세계IT기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영업이익을 냈다.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가 올라가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슈퍼호황 영향이 크다.

이부회장은 수년전 평택 반도체공장에 15조원이상 투자하는 결단을 내렸다. 당시 반도체투자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 애플은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데 삼성은 웬 하드웨어투자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학자와 언론등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상조와 장하성은 2000년대 이부회장이 경영수업할 당시 IT사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점을 들어 경영능력이 없는데 경영권을 승계한다면서 공격을 퍼부었다.

삼성의 리더가 된 이후 이부회장의 경영능력과 리더십은 세계최고 IT기업의 어느 최고경영자보다 뛰어났다. 과감한 조직혁신과 계열사 통합, 공격적인 실리콘밸리 기업들 인수합병, 신수종 사업 육성등에서 능력을 보여줬다. 김위원장은 여전히 이부회장의 경영수업 시절만 보고 지독한 편견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의 슈퍼호황은 당시 이부회장의 결연한 결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의 사상최대 실적은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투자결정을 하는 오너경영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김상조는 현대차 정의선부회장에 대해선 경영능력을 갖췄다는 식으로 칭찬했다. 현대차는 지금 매출부진과 영업이익 급감으로 전례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김상조식대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의 황당한 편견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드러내는 사례다. 좁은 시각으로 재계지도자들을 품평하는 것은 자유다. 부처책임자 자리에선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김상조의 주장은 편견이다. 삼성그룹 글로벌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주장이다. 정부가 단 한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는 삼성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압박하는 것은 법치를 훼손한다.

대한항공도 조현민전무의 물컵사건으로 자회사 진에어항공사의 면허가 박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조전무 갑질로 국민감정이 나빠졌다고 수천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항공사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행정폭력을 서슴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

촛불 민중혁명세력의 실체는 무엇인가? 자본가 오너경영자를 난타하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는 의도를 노골화한다. 경제자유와 시장경제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삼성그룹을 전자와 생명으로 강제분할하려는 것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상조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등은 학자시절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부당하게 공격했다.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을 이끄는 김과 장은 재벌개혁의 완성, 화룡점정(畵龍點睛) 차원에서 삼성의 금산분리와 경영권 승계를 흔들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증오와 질투의 감정으로 약화시키고 쪼개려 하고 있다. 지배구조는 정부가 특정한 방향으로 강요할 수 없다. 기업마다 전통과 기업역사 문화적 특성이 있다. 오너경영이든, 전문경영체제든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다.

경제검찰 수장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구상대로 강요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주주들과 이사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세계최고의 전자기업으로 도약한 삼성전자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미국 애플과 인텔 등의 IT거물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와 휴대폰 LCD분야등에서 무섭게 추격중인 중국기업들을 따돌리고 신수종을 육성하는 것도 과제다. 삼성의 성공해야 국가경제의 미래가 밝다.

국내총생산(GDP)과 수출 주가 법인세 투자 등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한국경제가 곧바로 흔들린다. 삼성경쟁력이 추락하면 주가 환율 등도 직격탄을 맞는다. 외국인들의 한국이탈도 가속화한다. 코리아셀이 본격화하면 소액주주들도 손해를 본다.

대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문재인정권은 삼성전자같은 글로벌기업 10개를 키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마저 쪼개고 무력화시키려 안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

김상조는 직원을 고용해 세금을 제대로 낸 적이 없다.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기업을 일군 경험이 없다. 논문표절의혹, 아파트다운계약과 부인영어강사 특혜채용 의혹으로 비판을 받았다. 자신은 한푼이라도 세금을 덜 내고 이권을 챙기려 했으면서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승계는 부당하다면서 강퍅하게 공격해왔다.

좌파학자 출신들은 재벌개혁을 주창하면서도 정작 삼성전자등 재벌주식을 갖고 있다. 부동산부자들도 상당수가 있다. 재산형성에 대한 논란이 심각한데도, 대외적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정의의 사도를 자처한다.

그는 시장과 대기업 오너에 대해 부당한 편견을 갖고 있다. 문재인경제팀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만 제외하곤 급진 좌파학자들이 점령했다. 이들은 삼성에 대해 가장 공격적이다. 한국이 7대수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삼성그룹을 약화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의 주장대로 삼성이 가장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졌다면 어떻게 세계최고의 전자기업으로 성장했는가? 삼성은 오너의 강력한 리더십, 전자와 생명을 기반으로 한 그룹경영으로 세계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했다.

아직도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쓰름하다. 정부책임자는 법에 기반해 경쟁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입으로 하는 부당한 간섭과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

김위원장은 공정위수장시절 누구도 못한 재벌개혁을 완성했다는 식의 자부심이나 헛된 명예를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의 무리한 행보로 인해 대기업들은 부당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어느 나라 공정위가 자국기업에 대해 지주사로만 전환하라고 강요하는가? 카이스트 L모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위원장의 압박에 대해 '주제넘은 짓'이라고 했다.

문재인정권 5년간 재계는 황폐화되어 갈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같은 공포스런 분위기에선 본사를 이전하고 싶은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헛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정권에 의해 글로벌기업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아직도 4년이 남았다. 모질고 힘든 시기, 이 시련을 견뎌야 한다.

일자리가 바닥이고, 산업생산 가동률 등 주요지표가 악화했다. 일자리정부는 일자리감소정부로 전락했다.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하는 2~3년후엔 국민들이 반시장적 참여연대정권의 실체를 간파할 것이다. 전직대통령 2명의 구속과 적폐청산, 남북대화에 잔뜩 취해있는 국민들이 현명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의춘(미디어펜 대표)
출처-미디어펜 2018. 5.11[사설]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5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