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 견제 집중투표제, 엘리엇투기자본 멍석 깔아줘

국민연금이 대기업경영에 적극 관여키로 했다. 집중투표제에 찬성표를 던지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 기 때문이다. 사실상 연금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방침을 노골화했다.

국민의 노후쌈짓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문재인정권 재벌개혁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재벌들의 오너경영체제를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비친다. 경영권을 승계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통해 최고경영자를 정권이 미는 인사로 바꾸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후보 한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는 제도로 투기자본(헤지펀드)과 소액주주 운동을 벌이는 반기업시민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왔다. 법무부는 최근 집중투표제등을 가능케 하는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박근혜정부 초기 상법개정안을 제출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쳐 철회했다. 재벌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는 NGO정권인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자 다시금 강경한 상법개정안을 내밀었다.

국민연금의 집중투표제 행사 방침은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과 지배구조 규제에 적극 동참하려는 포석이다. 상법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집중투표제가 실현될 경우 외국투기자본들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의 경영을 적지않게 위협하게 된다.

엘리엇이 현대차의 합병 등 지배구조 방안에 반대하면서, 집중투표제와 대주주의결권 제한 등을 요구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현대차에 대해 단순히 단기 수익을 노리는 것을 넘어서고 있다. 현대차의 경영권까지 넘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엘리엇은 3년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극렬하게 반대했다. 엘리엇은 삼성전자의 지주회사화와 분할을 요구하면서 무려 30조원의 배당을 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엘리엇같은 과도한 투기자본이 한국의 글로벌기업들을 대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삿일이 아니다.

집중투표제는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뒤흔들 메가톤급 리스크다. 문재인정부가 재벌개혁을 한다는 명분하에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재벌주력사들의 경영권이 외국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을 부채질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다. 5000만 국민과 임직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땀흘려 키운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의 경영권이 엘리엇 등에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들에 의해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국가적 자해행위다.

소액주주 보호한다고 숲을 다 태워버리는 우매한 정책은 피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 행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상법개정안은 여야간에 협의도 안됐다.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없으면 상법개정안은 통과가 힘들다.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온 학자들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급진 재벌개혁론자인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은 기업들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이론가마저 국민연금의 집중투표제 행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나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를 강행하려면 기업들에겐 확실한 방패를 줘야 한다. 현행 법상으론 대기업들은 투기세력의 적대적 인수합병시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국내외 투기세력의 창들은 널려 있다. 반면 창의 공격을 막을 방어수단은 없다. 삼성 현대차등은 외국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우리도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황금주, 포이즌필 등 차등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 황금주는 적대적 인수 시도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대주주의 거부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주주가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살 수 있는 포이즌필도 시급하다. 미국과 일본 유럽은 황금주 포이즌필을 도입해 시행중이다. 대주주로 하여금 안정적인 경영을 하게 하는 장치로 효과적이다. 구글 페이스북 버크셔 헤서웨이 알리바바등의 창업주들이 차등의결권제도를 활용해 경영권을 지키고 있다.

국민연금은 성급한 집중투표제 시행 방안을 재고해야 한다. 법이 개정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국민연금이 자칫 문재인정권의 재벌개혁의 총대를 메는 것은 심각한 역풍을 가져온다. 재벌의 경영권을 정권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비친다. 국민연금에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무리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권행사를 저해하고, 기업들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이다. 대기업들마다 경영권을 방어하기위해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 등에 치중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순익의 절반을 배당키로 했다. 미래 먹거리와 신수종 사업에 쏟아부어야 할 소중한 재원들이 주주배당에 쓰이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반기업정책이 강화될수록 외국 투기자본을 향한 배당강화는 증가할 것이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외국 투기자본에 멍석만 깔아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내 기업 및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은 방치하고, 외국투기세력의 배를 불리는 것은 교각살우에 해당한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대기업들로 하여금 외국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국가 산업발전을 저해한다.

국민연금은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행사보다 지배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 정권에 휘둘리지 않게 해야 한다. 기금운용위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책무의 선후관계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의춘(미디어펜 대표)
출처-미디어펜 2018. 4.30[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5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