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없인 1분기 성장률 무의미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0%의 달성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1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시장이 예상했던 1.0%보다 높은 1.1%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저조한 투자와 수출로 -0.2%의 성장률을 기록한 전분기에 대한 기저효과일 수 있어서 경제 체력을 키우지 않으면 남은 3분기가 녹록지 않다.

1분기 성장을 이끈 주역은 건설과 설비투자, 수출 및 정부 소비였다. 건설투자는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수출에 힘입은 바 큰 설비투자는 세계 경제가 하강 국면에 들어설 조짐을 보이며, 정부 지출은 상당 부분 조기 집행된 상태여서 목표 달성을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내수를 담당하는 민간소비가 저조해 성장에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다. 남북·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 소비 및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해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에는 오히려 불리하다. 소비 및 투자심리 호전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경제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1분기의 양호한 성장을 마냥 즐길 수 없는 것은 고용지표가 바닥이기 때문이다. 실질 국내총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경제성장에 비하면 취업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증가율의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기계화와 자동화의 진전으로 예상했던 바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 개선 없이는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1분기 성장을 이끈 재정 지출에 따른 정부 소비와 대형 장치산업에 의한 수출 증가는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건설투자 침체와 산업 구조조정은 고용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해 한국은행도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을 낮추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고용 여건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세제 개혁과 정부 지출 확대로 성장을 견인해 세계 경제가 호전되면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리도 국내 내수시장과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높여 민간 소비를 견인해야 고용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에서 고용을 기대하긴 어렵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성장을 위해 혁신을 저해하는 고질적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 내수산업을 대신해 고용을 떠받쳐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 모형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 혁신적인 고용정책을 도입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자극함으로써 성장과 생산성을 높여 고용을 늘려야 한다.

최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기존의 노동법이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막으면서 기존 정규직의 배만 불려준다”고 역설하며 양보 없는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도 해고와 고용을 모두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별노조와의 협약이 개별 기업 노사협약에 우선하던 원칙도 뒤집었다. 신규 채용의 부담이 줄어들자 외국 기업이 먼저 투자에 나서 고용을 크게 늘렸고 기업의 파산율도 낮아졌다.

성장을 이루고 고용을 늘리는 방법을 어렵게 만들어 봤으니 이젠 타국의 경험에서 해결책을 찾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연강흠 (연세대 미래교육원장 경영대학 교수)
출처-문화일보 2018. 4.30[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430010731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