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최악실업대란, 청년들이여 분노하라

고용시장이 참혹한 빙하기로 접어들고 있다.

친노동 반기업정권을 표방한 문재인정부의 반고용 반시장 반기업 정책과 규제들이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현정부의 급진 친노조정책이 고용절벽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문가들과 언론의 경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현정권은 전문가들의 경고를 깡그리 무시했다. 되레 반기업적 친노조적 정책만을 양산했다.

문재인정부 반고용적 정책의 최대 피해자들은 청년들이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하고 방황하는 백수청년들은 짱돌을 들고 청와대와 정부청사에서 시위를 벌여야 할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젊은층의 강한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정부가 실상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로 변질되고 있다. 대다수 청년들은 촛불민중봉기세력의 선동에 미혹돼 보수정권과 재벌들을 촛불 제단 번제로 태웠다. 대선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몰표를 던졌다. 문정부가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줄 것이라고 잔뜩 기대했다.

실업대란, 고용대란이 1년만에 현실화하면서 청년들의 헛된 기대도 깨지고 있다. 보수정권을 타도하고, 정경유착의 주범(?) 재벌들을 단죄하면 새로운 세상, 일자리가 많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청년들의 꿈과 소망은 헛된 미망에 불과했다. 일자리를 갖고 싶은 청년들의 꿈은 절망과 고통으로 바뀌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고작 11만2000명에 그쳤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최악의 증가폭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에도 10만4000명에 그쳤다. 두달 연속 극도의 고용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실업률도 최악이다. 청년실업률은 11.6%로 치솟았다. 실업률도 4.5%로 높아져 2001년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업자가 무려 지난해보다 12만명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게 경제정책이냐'라냐는 한탄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용빙하기에 접어든 것은 문재인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친노동정책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직격탄을 날렸다. 인건비부담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거나, 알바고용을 축소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부 경공업체들은 베트남 등 동남아로 줄줄이 이전하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화정책도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을 가중시켰다.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과 성과급 폐지, 통상임금부담 확대도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친노동반기업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프레임에 따른 것이다. 규제혁파와 감세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 고용이 늘어난다. 고용이 늘어나야 근로자들의 소득도 증가한다. 소득증가는 소비성향을 높이고, 기업들의 투자를 견인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비주류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도입해 한국경제를 실험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차원에서나 접근할 이론이다. 문재인정부의 좌편향 학자들이 전세계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한국경제를 무모한 급진좌파경제학의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고용을 늘리는 길이 있는데도 문재인정부는 거꾸로 간다. 기업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만 통과시켜도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이들 법안만 통과돼도 10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로 올라가면 고용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포로가 된 현정부는 고용을 없애는 과도한 노동편향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고용시장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 노동정책도 수정돼야 한다. 청년들의 깊은 한숨과 절망을 새겨들어야 한다. 이정부의 노동정책은 민노총 한국노총의 기득권 노조의 배만 불리고 있다. 백수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증세가 아닌 감세로 가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올들어 21%로 대폭 내렸다. 미국기업들의 1분기 이익이 18%나 증가했다. 채용도 급증하고 있다. 월마트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9달러에서 11달러로 올렸다. 애플은 2만명을 신규 채용한다.

미국은 지금 완전고용상태로 접어들었다. 아베 일본 총리도 규제혁파와 감세등으로 호황을 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일본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로를 겪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 우리와 정반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대통령도 공공 및 노동개혁으로 프랑스경제를 살리고 있다.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강자로 부활시키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노동개혁이 주목된다. 해고요건을 쉽게 했다. 노조의 협상권도 줄였다. 실업급여 요건도 강화했다. 공공부문에서도 공무원 감축과 국영철도회사 방만경영 개혁에 착수했다. 노조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 마크롱은 노조천국에 시달리는 프랑스 경제를 회복하기위해 전방위개혁에 나서고 있다.

마크롱의 친기업정책에 힘입어 외자유치도 급격히 늘었다. 일자리도 3만4000개나 늘었다.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재탄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감세가 아닌 증세로 기업들의 부담을 늘렸다.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 삼성 롯데 한진 효성 글로벌기업들은 적폐집단으로 내몰려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주요그룹 총수가운데 곤욕과 수난을 당하지 않은 경우가 드물다. 오너의 경영을 제한하는 상법개정과 지배구조개편 압박만 하고 있다. 글로벌기업들마다 경영권 방어에 급급하면서 투자재원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실업증가와 고용빙하기에 대처한다면서 국민혈세을 마구 쏟아붓고 있다. 일자리추경을 두 번이나 편성했다.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을 대거 늘리고,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은 최악의 정책이다. 출산율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증가는 다음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좌편향 경제정책에서 회군해야 한다. 급진좌파노동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성장과 투자 일자리는 희망이 없다.

양질의 일자리는 국민혈세로 만들지 못한다. 친노동정책은 최악의 실업사태를 유발한다. 미국 일본 유럽지도자들의 노동공공개혁을 중시해야 한다. 우리만 전세계와 거꾸로 가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심리를 북돋워야 한다. 과감한 규제혁파와 감세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노조중시 정책은 한국경제를 다시금 남미와 남유럽경제로 몰락시킬 뿐이다.

포퓰리즘에 포획된 한국경제를 시급히 수술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에 포진한 백면서생 참여연대 출신 학자들부터 경질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고, 세계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는 균형감있는 경제관료들로 재편해야 한다. 글로벌기업들을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동반자로 삼아 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출처-미디어펜 2018. 4.11[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46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