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 반도체기술 공개, 중국 일본 경쟁국 함박웃음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비밀 보고서를 공개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사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은 삼성전자의 핵심경쟁력이다. 삼성은 지난 40년간 그룹의 운명을 걸고 반도체부문에 투자해서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상징하는 최첨단기술이다.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반도체업체들은 고용부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하루속히 실행되길 기다리고 있다.

고용부의 막무가내 공개 결정은 국익을 해치는 폭거에 해당한다. 한국의 반도체경쟁력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 있는가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반도체는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종목이다. 모든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산업의 쌀이요, 한국경제의 기둥이다. 세계6대 수출한국을 견인하는 효자종목이다.

지난해 전체 수출은 5739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수출이 전체의 900억달러를 차지했다. 수출코리아에서 반도체는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수년간 반도체수출은 수출한국의 기둥이 될 것이다.

한국이 IT최강국으로 도약한데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이 결정적이었다. 반도체는 한국이 5G시대를 주도하는데도 핵심부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중국과 일본 반도체업체들은 싱글벙글이다. 고용부가 신속하게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길 바라고 있다. 고용부가 매국적인 결정을 할 경우 단숨에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호기를 맞는다며 흥분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굴기를 선언하고 수백조원을 투입해 최신공정공장을 짓고 있다. 2025년에는 중국산 반도체 조달비율을 70%이상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최첨단 가공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도체기술의 유출을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부가 반도체 산업스파이들에게 최고급 정보를 갖다 바치고 있는 것과 같다.

삼성전자는 곧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했으면 서슬퍼런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겠는가? 반도체공정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문제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반올림과 시민단체등이 수년간 제기한 직업병문제에 대해 사과와 피해자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등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로선 최선을 다해 산재유가족들을 선대했다.

시민단체와 노동운동가들은 같은 반도체회사인 SK하이닉스의 백혈병등 산재문제는 별 이슈화하지 않은채 오로지 삼성전자 산재만을 물고 늘어졌다. 무노조 삼성을 깨뜨리고, 삼성공화국에 타격을 가하려는 집요한 노림수가 기승을 부렸다.

문재인정권이 출범했다고 편향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고용부의 행태는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케 한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정부가 맞장구치며 국가경쟁력의 핵심기술을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고용부는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산업담당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고용부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삼성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해도 5000만 국민의 먹거리이자 국가경쟁력 핵심기술을 경쟁국에 자발적으로 헌납하는 반국익적 행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정권은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집요한 괴롭히기와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삼성을 난타해 오너경영체제를 흔들고 있다. 궁극적으로 포스코식 주인없는 지배구조로 만들려는 책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무노조 삼성신화를 깨뜨려 노조삼성으로 만들려는 원모심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소위 삼성공화국을 해체시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화룡점정으로 삼으려는 술책이 혹여 개입돼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 일본 국가지도자와 정부는 자국의 초일류기업과 글로벌기업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거꾸로가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때리고, 괴롭히고, 난타하고, 경쟁력을 죽이려 한다. 삼성전자같은 초일류기업을 10개이상 만들 생각은 않는다. 그나마 있는 삼성전자를 쪼개고 약화시키려 한다. 국가권력이 자못 폭력적인데다 자해적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가 산업경쟁력을 키워 선진부국으로 가려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초일류기업을 증오와 질투의 정치의 제물로 삼고 있다. 특정세력의 20년 장기집권을 위해 글로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지 답답할 뿐이다.

삼성을 부박한 민중들과 편향된 시민단체의 제단에 올려 태우려다가는 국가경제가 침몰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한 참된 산업정책을 고민하는 리더십이 중요함을 새삼 절감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출처-미디어펜 2018. 4.9[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4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