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의 열쇠 ‘북한인권’

지난 해 11월 15일 유엔 제3분과위 토론이 시작되자 한 인사가 연단에 올라섰다. 그는 준비해 온 연설 원고를 품에서 꺼낸 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일상들을 지적해 나갔다. 그러면서 북한 내 만연한 의약품과 위생 시설 부족, 기아 상태와 식수난을 언급했다.

회의에 참석한 옵서버들과 기자들은 연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결의 제안을 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다음 주장은 유엔 회의장을 정적에 쌓이게 만들었다.

“그러한 주민들의 고난과 궁핍에도 불구하고 북한(DPRK) 당국은 자신들의 자원을 주민들에 대한 구호와 복지가 아니라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순간 자성남 북한 유엔대사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회의장은 잠시 술렁였는데 보통 북한을 지칭하는 North Korea라는 명칭이 아니라, 이 연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북한의 공식 국가명을 또박또박 힘줘 발음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유린과 이제까지 유엔의 인권결의안을 무시하고 그 이행에 무관심한 점에 유엔이 강력히 경고하는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제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연사는 주한 일본대사를 역임했던 코로 베쇼 일본 유엔대사였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12월, 유엔은 13년 연속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정하게 된다. 자성남 북한 유엔대사가 “미제의 발악”운운하며 얼굴을 붉히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 측이 예상을 깨고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권표를 던져 세계로부터 빈축을 샀던 수치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관례대로 반대의사를 표현하기는 했으나 표결을 요구하지 않아 2016년에 이어 연속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처리된 것은 북한인권이라는 아젠다가 국제정치에서 되돌릴 수 없는 위상과 모멘텀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북한은 거의 완벽하게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가는 중이었다. 201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총체적인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그 사례로 고문·강간·공개처형·연좌제·강제노동 등을 명시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가장 책임 있는 자’를 제재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4년 연속 담겼다. 김정은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북한인권, 美 핵심 대북전략에 오르다

이후 발빠르게 움직인 쪽은 역시 미국이었다. 올해 2월 미 하원의 인권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북한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다.

북한의 억류 행위와 인권 유린 실태를 끊임없이 거론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민주당 소속 셀리아 잭슨 리 하원의원은 “미 정부가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면서 북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 의회는 중국 등에게도 북한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랜디 헐트그렌 공화당 하원의원 역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내 북한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자리를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침례교 목사였던 김동철 씨와 평양과학기술대 초빙교수였던 김상덕 씨 그리고 이 학교 농장을 관리했던 김학송 씨 등 3명으로 모두 한국계다.

특히 2015년 10월 북한 함경북도 나선에서 체포된 김동철 씨는 2년 4개월 가까이 수감돼 있어 북한에 최장 기간 억류된 미국인이 됐다. 현재 상원에는 북한 억류 미국인 문제에 관한 행정부의 상황 보고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법안(S. 1901)이 상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집중적이고도 발빠른 대응을 해왔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인권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한다는 전략으로 연일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탈북자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8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우리는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억압적이고 고통 받는 정권 아래에 있는 걸 안다. 미국은 억압되고 종교적 박해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 곁에 서겠다”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국에 있는 탈북자 지성호 씨가 지난주 국정연설을 통해 전 세계에 감동을 줬다”며 “탈북 전 북한 관료들에게 고문 받던 지 씨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주기도문을 계속 외웠던 것”이라며 “그는 평화와 자유를 위해 기도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 모두가 알듯이, 그는 수백만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됐다”고 주장함으로써 세계 기독교계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기민함도 보여줬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가들은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중요한 전략적 열쇠로 보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채택되는 데 기여한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인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를 앞당기는 방법”이라고 최근 본지 <미래한국>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바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백악관 자문으로 활동했던 그는 “레이건 대통령도 강력한 국방태세 위에 인권 문제를 강조해 소련의 붕괴를 가져왔다”며 북한과 중국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중국에도 北인권 책임 물어야 ”

“지금까지 미국은 인권 이슈가 무기감축 회담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소련이 붕괴된 것은 인권 이슈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유엔에 북한인권 이슈를 계속 제기해야 합니다.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미국 내 한인들이 중국이 북한 주민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야 합니다. 중국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압박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중국을 파트너로 대우하면 김정은 정권은 영원히 갈 것입니다. 북한인권 문제와 북핵 문제 두 가지로 압박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이건 정부 때도 이 두 가지로 압박해서 소련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 북한인권 이슈를 부각시켜서 기쁩니다.”<미래한국 2. 20. 인터뷰 中>

북한인권 문제를 중국에 대한 이슈로 키워내야 한다는 마이클 호로위츠 연구원의 주장은 한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1월 3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 인권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 구금 탈북민 가족들 등 북한인권 운동 관련 시민단체들이 중국의 강제북송 반대 및 탈북가족상 건립운동을 위한 기자회견을 주한 중국대사관 및 한국 외교부 앞에서 개최했던 것.

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은 작년에 이른바 한중 사드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찾으려는 재중 탈북민들에 대한 체포와 강제북송을 계속하고 있다”며 “작년 7월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체포되자 집단 자살한 탈북민 가족 5인 외에도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되었거나 강제북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작년 8월부터 유엔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구조요청(urgent appeal)을 보내고 수차 주한 중국대사관에 면담 요청을 하였으며, 직접 중국대사관 앞에서 방문 요청 및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만약 중국 정부가 계속 이를 외면할 경우 이는 유엔 총회(A/RES/60/ 251)에서 말하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suspend) 및 중국대사관 앞의 탈북가족상 건립 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고 밝혔던 점은 향후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범을 중국에게 요구함으로써 중국이 G2국가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북한보호간에 이격점을 구축하는 중요한 포스트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 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체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국 내에는 북한인권 상황을 깊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보다 많은 한국 대중에게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며 “우리 모두는 홀로코스트의 공포를 교과서를 통해 알게 됐지만 과연 한국 교과서가 어느 정도 ‘북한의 홀로코스트’를 다루고 있고 과연 얼마나 많은 한국 학생들이 북한의 인권 공포를 배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수석연구원은 “과거 6자회담 협상 과정에서 한국측 관계자들이 ‘일본이 10여명에 불과한 납북자 문제를 너무 확대하는 바람에 6자회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불평했는데 나는 오히려 ‘그렇다면 북한에 납치된 수천명의 한국인들에게 한국 정부는 왜 그렇게 소홀하느냐’고 반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독재정권에 저항해온 인권 운동 인사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들어간 이후 북한 인권 위반 문제에 침묵한 것은 개인적으로 충격이었다”며 뼈 있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북한인권법 사문화 작전(?)

이러한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지난 3월 2일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맞았지만 아무런 행정집행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말해주고 있다.

같은 날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오늘은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며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만나며 북한의 인권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 앞에만 서면 꿀 먹은 벙어리”라고 비난했던 점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태도와 국내적 태도 간의 불일치를 지적했던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북한인권 부처의 업무는 축소되거나 조정됐다. 외교부에 있어야 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현재 공석이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부터 회기마다 국회 상정과 폐기를 반복해 오다 2016년 3월 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정부는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 관련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해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북한인권법 후속 조치는 동력을 상실했다. 부처 간 협의를 하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5개월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2016년 10월 1차 회의 이후 그해 11월과 2017년 1월, 3월에 연이어 회의가 소집됐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에야 처음으로 협의회가 가동된 뒤 현재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를 주도하는 대북 인권 업무의 중추적 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까지 출범도 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마련한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의 중심으로 키우고 시민사회단체 간 교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016년 46억 원과 지난해 118억 원을 배정했지만 대부분 불용도했다. 올해에도 10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온갖 논리를 대가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막더니 여당이 된 후 북한인권법의 행정적 미비에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의 사문화(死文化)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신보라 의원이 반문했던 것은 적절했다.

북한인권, 사랑이 이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단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3일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지난해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받은 총 428건의 북한인권 자료 중에서 410건에 대한 분석을 완료해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 656명의 신상 정보를 담은 ‘가해자 카드’를 만들었다.

최기식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가해자 656명 가운데 182명의 이름과 소속, 직위 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해 제출했던 것. 나머지 가해자 474명은 생김새와 체형, 성별, 키 등 일부 정보만 파악된 상태다.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을 기념해 열린 한 토론회에서 최 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인권 상황을 기록,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법 집행자들이 인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같은 자료들은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들의 처벌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던 점은 향후 북한인권 운동이 가질 사랑과 정의의 힘을 예상하게 해준다.

보존소가 만든 ‘가해자 카드’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7년 한 해 동안 981명의 탈북자를 조사해 총 428건, 4800쪽 분량의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보존소 측에 이관했다.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Save North Korea, 이하 SNK) 역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전파에 노력하고 있다.

1999년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로 출범한 SNK는 국내외에서 11,800,495명의 유엔청원서명을 받아 이를 유엔과 각국 의회 등 국제사회에 전달함으로써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미국 북한인권법 등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국내 입국한 3만 여 탈북민 중 약 2000여 명의 탈북민 구출을 지원했으며, 200여 차례 기자회견과 세미나를 통해 탈북민과 북한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알려왔다.

독일 통일의 기폭제가 된 라이프치히 소재 니콜라이교회의 월요기도회에서 영감을 받아 지난 2004년 시작된 SNK의 북한구원기도회는 초기에는 매주 월요일, 그리고 현재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 끊이지 않고 교회를 순회하며 진행돼 왔다.

SNK는 최근에는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해오고 있다. 향후 탈북민 중심의 통일 준비 운동 허브인 ‘통일리더십센터(TLC)’를 세운다는 비전과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양의 기쁜 소식’ 대북 방송도 준비 중이다. 북한인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적극적 행보는 기대 난망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차라리 그런 공백을 시민들이 메워 나갈 수 있다면 북한인권은 자유·보수 시민들의 자생적 통일운동으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자생적 운동성이 이제까지 정치적으로 ‘보수(保守)’라는 부정적 개념을 긍정적으로 바꿔 내고, 젊은 층들의 유입을 촉진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보수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Omnia vincit amor!).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출처-미래한국 2018. 3.14[칼럼]
<원문>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