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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 - 남성일
	2004-03-15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노사관계의 쟁점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해 제기되는 주장은 대충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비정규직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자리인데 우리나라에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인건비 억제만 노린 기업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고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을 억제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하며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수준에 근접하게 올려야 한다'. 과연 그러한가?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주장은 현상 진단, 원인 분석 및 해결책 제시에 있어 진실과 거리가 멀다. 우선 현재 거론되고 있는 '비정규직'이란 용어부터 실체가 모호한 개념이다. 대한민국 노동법 어디에도 정의돼 있지 않으며 정부.학계 등에서도 일치된 정의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이란 본래 개별 기업의 인사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그 내용도 기업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국가 차원으로 확대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리하게 확대함으로써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예컨대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의 근로자는 하청업체의 정규직일 수 있으며 원청 기업과는 관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대중공업의 비정규직인 것처럼 주장되고 있다. 이렇게 개념부터 불분명한데 규모를 어찌 제대로 파악하며 임금이 어떻다 하는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일부에서는 인건비 절감만 노리는 기업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직이 증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외환위기 훨씬 이전부터 계약직은 늘기 시작했다. 계약직의 증가추세는 산업의 서비스화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재고 조절이 안 된다. 이발소에 갑자기 손님이 몰린다 해도 미리 이발해 놓은 것을 씌워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수요가 변동하는 대로 생산과 인력이 유연하게 변동돼야 한다. 이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추세가 세계적으로 계약직을 증가시킨다. 여기에다 우리나라의 경우 추가적인 원인이 있다. 노동조합 주도의 정규직 과보호가 원인이다. 생산성과 관계없이 임금은 매년 두자릿수로 인상되고, 기업이 망할 정도가 아니고서는 해고가 안되는 경직적인 구조에서 기업이 세계적인 유연화 추세에 맞춰나가려면 정규직을 줄이고 계약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는가? 확실히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덜 받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비정규직이 덜 받는다기보다 정규직이 더 받고 있다 해야 옳다. 정규직은 시장임금에 비해 더 받고 있다. 문밖이 춥다기보다 방안이 너무 더운 것이다. 임금 차이가 문제된다면 정규직의 과잉 임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인상이 계약직이나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억제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왔음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무릇 그럴듯한 명분 뒤에는 책임회피와 이기적 욕심이 감춰진 경우가 많다. 미국의 노동자 연합인 AFL-CIO가 멕시코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외칠 때 실상은 미국 노동조합원의 높은 임금과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현상을 왜곡할 때 이를 냉철하게 가려내고 바로잡는 것은 정부와 사회의 몫이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확산과 임금격차가 문제라면 원인의 상당 부분은 노동조합에 있다. 따라서 해결책도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진정 해결해야 할 것은 정규직의 과보호와 경직성이다. 이것이 기업의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청년실업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만일 정부가 노동계 눈치를 보면서 규제 위주의 노동시장 정책을 편다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찾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취업이냐 실업이냐가 더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 교수) 출처 - 중앙일보 2004. 3. 13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