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의 발목 누가 잡는가

스스로 무너지는 한국경제 (경기 회복의 발목은 누가 잡는가)

답답하다. 실업자 수는 증가하고 청년실업률은 9.9%로 내려갈 줄 모른다. 올해 들어 불안감은 더 심해진다.

세계경제는 작년보다도 올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법인세를 내린 미국에서는 실업자 수가 줄고 실질임금도 상승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수출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침체된 이유는 우리 내부에 있음이 분명하다.

작년 11월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는 1.5%로 올렸다. 12월 고용동향을 보면 그 악영향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가계 부채의 이자 부담이 바로 증가하고 크리스마스 캐럴도 잘 듣지 못하는 연말을 보냈다.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금 인상의 악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가 25%로 인상됐다. 잘나가는 기업이 투자를 주도한다. 벤처 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제 구조도 개선시킨다. 법인세 인상으로 이러한 기업 활동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부동산 과세 강화도 건설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 벌써부터 건설업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도 문제다.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 가격 인하나 세수 증가 효과도 없이 경기만 악화시킬까 두렵다. 수요 측면 정책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의 정책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IMF는 노동생산성 제고가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그동안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과 농민들에게 날벼락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 더 올리겠다고 예고까지 하니, 사람들은 고용을 줄이는 기술에 더 의존하게 됐다. 임금을 올려서 일반적 과잉생산을 막고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다.

근로자의 임금은 생산성이 상승하고 기업의 자본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상품가격이 높을수록 올라간다. 기업이 잘 돼야 임금이 상승하고 고용도 증가한다. 왜 대기업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더 높겠는가. 잘 되는 기업과 업종이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자리 나누자고 규제해서는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초래한다. 결국 고용을 감소시키고 생산비용이 증가한다. 탈원전 정책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증가시키고 에너지 비용도 상승시킨다.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총공급은 축소되고 경기는 악화된다.

국내 반미 여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FTA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반덤핌규제는 54건이다. 주력 산업의 수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적폐청산 부작용으로 거버넌스도 붕괴되고 있다. 기관장이 선임되지 못한 공기업과 기관들이 많다. 리더가 없다면 투자 방향은 누가 결정하고 일자리는 누가 만들겠는가. 임용 및 비리 관련 투서가 난무하고 억울하다며 자살한 사람도 나왔다. 새로운 기관장 임용 과정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나 노조 인사 등의 소문들이 나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으로 고비용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고 있다.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복지부동으로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반기업, 반금융, 반자본 등의 정치적 구호들이 들린다. 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도 보이지 않는다.

소득과 고용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창출된다. 나눔으로는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은 경제논리로 입안돼야 한다.

고용을 증가시키고 청년실업을 감소시키고 싶은가. 대기업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라. 불법 파업 시 대체인력을 허용하고 사업장 내 파업을 금지시켜라.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 경영권의 회복, 경제 개방과 구조개혁도 절실하다. 한국경제는 이념의 시험장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을 재검토하길 바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디지털 타임스 2018. 2.11[시론]
<원문>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21202102351607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