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찬성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넘겨받아 대북 관련 수사도 전담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달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을 내놓은 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정원을 중심으로 검경이 해오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청 아래 ‘안보수사처’를 만들어 일괄 담당하게 한다는 청와대 안에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국정원 해체’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양측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찬성 측은 그동안 경찰이 대공수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온 만큼 국정원 수사부서가 경찰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며 정보-수사 분리로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수사권 이관으로 국정원의 대공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그동안 쌓아온 대공수사 역량과 정보자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및 국외 정보수집권과 대공수사권을 비롯해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조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산편성권도 갖고 있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대북 및 해외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신설하는 가칭 안보수사처 이관 방안을 제시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제도적으로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한다.

첫째,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함으로써 그동안의 인권침해 시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나의 정보기관에 정보 및 수사 기능을 존치해 비윤리적인 정보수집 활동과 증거조작, 수사 왜곡 등 불법적 행위가 발생해도 비밀정보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통제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인권침해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으로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정보기관의 정보와 수사 기능 분리를 통해 권력 오남용을 시스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밀정보기관으로 정보 활동에만 전념해 선진 정보기관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영국·독일 등 선진국은 국내정보·해외정보·수사기관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정보·수사 기능은 동기·목표·과정에서 상호 연관성이 높지 않으므로 국가정보기관으로 정보 관련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정보와 수사기능이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안보사건에 대한 분업과 협력 체제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대공사건의 약 70% 이상에 대해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담당해왔다. 즉 경찰의 입장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가 새로운 일이라기보다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는 개념이다. 변화되고 있는 안보환경을 고려한다면 국정원은 대북정보, 안보수사는 경찰로 이관해 분업·협력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양 기관이 지닌 강점을 합쳐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보수집 및 대공수사의 질적·양적 능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물론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일원화된다는 측면에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민대표가 실질적으로 참여해 투명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이 같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국정원의 개혁 방안에 앞서 반드시 논의돼야 할 것이 있다.

우선 국가권력은 사회의 질서와 안녕 그리고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왔다.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최소화되고 그 타당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국가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국가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살펴보면 권력기관 간 기능의 재배분이 마치 개혁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현재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개혁 방안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전체 공권력 행사의 총량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 과거에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국민들에게 지탄받아온 것은 권력기관 간 권력의 불균형이라기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기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마련을 위한 개혁 방안을 선언하지만 결국 정치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집권 핵심세력에게 여전히 인사권이 주어진다면 독립적·중립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를 포함해 정치권력으로부터 각 권력기관을 어떠한 방식으로 독립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절대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속성이 있고 절대 권력은 항상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국가권력에 대한 사회제도적 측면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대 변화에 걸맞게 국정원에 대한 구조개혁이 추진되고 더불어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첨병으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출처-서울경제 2018. 2.8[사외칼럼]
<원문>http://www.sedaily.com/NewsView/1RVMIT9G0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