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현대차 한화 방문, 얼음장 재계와 소통 전기돼야

문재인대통령이 모처럼 대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틀 연속 산업 현장을 찾았다.

1일 재계8위 김승연 한화그룹회장과 만났다. 작업복을 입고 생산라인의 여직원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신선하다. 문대통령은 "한화큐셀을 업어드리려고 왔다"고 했다. 옆에서 문대통령과 직원의 대화를 경청하는 김승연 회장의 모습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

2일은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현대차가 개발한 자율주행 수소차 넥쏘를 시승했다. 현대차 양웅철 부회장과 개발팀을 격려하는 것도 돋보였다.

문대통령이 지난해 5월 집권이후 개별총수와 함께 산업현장을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연초 대한상의 주최로 열인 신년 재계 인사회에도 불참할 정도로 재계와 거리를 뒀었다. 멀기만 했던 청와대와 재계관계를 감안하면 대기업현장 방문은 환영할 만하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 좋겠다. 청와대와 재계간의 깊은 단절이 해소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얼음장같은 정부 재계관계가 녹아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재계는 촛불탄핵과 국정농단 사태이후 적폐집단으로 내몰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피해자에서 주범으로 둔갑돼 혹독한 재판을 있다. 신동빈 롯데회장, 조현준 효성회장, 조양호 한진회장은 이런 저런 이유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경제검찰 공정위는 기업조사국을 만들어 지배구조와 동반성장, 소위 갑질규제책 등을 쏟아내고 있다. 재벌저격수에서 공정위 수장에 오른 김상조는 요즘 한껏 재벌을 혼내주는 데 이골이 나있다. 국세청도 재계를 어슬렁거리고 있다. 주요그룹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언제 검찰 공정위 국세청의 칼이 내려칠지 조마조마한 상태다.

적폐청산으로 낙인찍힌 재계에 대해 문대통령이 마음을 연 것은 높이 평가한다. 국정최고지도자라면 국가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창출 투자의 주체인 재계를 국정의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 글로벌기업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지 않으면 문재인표 경제성적은 신통치 않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퇴임이후 경제성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정부가 후한 점수를 받기위해서도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재계와 대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재계와 거리를 두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대통령이 찾은 곳은 충북진천에 있는 한화큐셀공장. 한화큐셀은 4월부터 3조3교대 주56시간 근무에서 4조3교대 주42시간 근무제로 바뀐다고 한다. 문대통령은 노사가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직원을 더 채용하는 일자리정책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자율주행 수소차 시승도 의미가 크다. 친환경자동차산업과 IT산업의 융복합으로 세계자동차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신성장이기 때문이다. 국정최고지도자가 미래먹거리에 분투하는 글로벌기업들을 격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촛불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재계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다.

문대통령의 현장방문은 다급한 사정도 있다. 청년실업률이 9.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도 22%가 넘어 역시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정권의 지지율도 50%대로 추락했다. 최저임금 급등 등 친노동정책, 비트코인 폐쇄논란과 평창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논란, 끝없는 정치보복수사 논란 등으로 국민들의 피로감과 경제불안감이 누적돼 가고 있다.

문대통령이 현대차와 한화를 찾은 것은 경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대기업을 더 이상 적폐로 낙인찍지 않는다는 시그널로도 읽힌다.

한화큐셀 문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보다. 재계에 무언의 압력을 넣는 포석이다. 문재인정부는 근로시간단축을 독려하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56시간에서 42시간으로 줄이기위해 법을 고치거나, 행정지침을 폐기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급등 못지않게 영세 및 중소기업들에겐 곡소리는 정책이다. 문대통령이 산업현장의 아우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4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현장을 찾은 것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재계가 화답하라는 포석이다.

앞으로도 대통령과 재계총수들이 자주 회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견인하는 재계총수들의 사기진작을 해줘야 한다. 어깨가 축쳐진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여할 것을 당부해야 한다. 지금처럼 적폐세력으로 낙인찍으면 국내투자를 중단하고, 미국 동남아 유럽 중동 중남미로 탈출할 것이다.

청와대와 재계의 간극을 좁히기위해선 친노동편향정책과 과도한 공정위의 지배구조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제로화정책, 공기업에 이어 민간기업까지 노동이사제 확산 유도 등은 재계의 경영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무조건 일감몰아주기로 몰아가는 공정위의 폭주도 제어돼야 한다. 협력업체와 가맹점에 대한 갑질문제도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시장거래와 사적 계약의 문제를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한다.

문재인정부와 재계가 이인삼각으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합심하는 것을 보고 싶다. 진보정부와 재계간에는 어쩔 수 없는 심리적 간극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반시장 반기업적 경제민주화정책으로 대기업을 옥죄어온 민주당과 집권세력에 대해 재계가 불안해하는 것은 일정부분 인정해야 한다.

재계도 현정부와 최대한 주파수를 맞춰가야 한다. 국정농단 사태이후 칩거하거나 보수적인 행보만으론 한계가 있다. 총수들이나 경영권 승계를 추진중인 2세들은 이제 국민속으로 내려와야 한다. 주주 투자자 소비자들과 대화해야 한다. 더 이상 구중궁궐 속에 안주하면 정권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 국가경제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경영은 기업의 안보와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이제는 국민연금시대다. 국민연금이 600조원을 바탕으로 삼성 현대차 등 상장대기업의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삼성전자주식은 10%를 보유중이다. 국민연금의 입장에 따라 대기업의 인수합병과 사업재편, 이사선임 등이 바뀔 수 있다. 정권의 의중이나 국민여론이 국민연금의 입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연금이 바로 정권이요, 투자자요, 국민인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국 애플 구글 페이스북 GE 등의 최고경영자들은 대통령과 의회지도자, 투자자, 소비자등과 대화를 수시로 한다.

일자리대통령을 자임한 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려면 재계와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 재계도 경영투명성 강화와 국가적 과제에 동참하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일자리와 투자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사업보국을 넘어 중소협력업체와 일자리를 찾는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출처-미디어펜 2018. 2.2[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3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