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상조 차등의결권 시사, 삼성전자 현대차 왜 배제하나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한 중국 알리바바 마윈회장.

마회장은 지분이 10%미만에 불과하지만 경영권 방어에 걱정하지 않는다. 알리바바가 2014년 상장 때 홍콩 대신 뉴욕을 선택한 것은 의결권문제였다.

마윈은 전략적 투자자인 일본 손정의의 소프트뱅크와 야후보다 지분을 적게 갖고도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알리바바를 뉴욕에 빼앗긴 홍콩거래소는 차등의결권 주식발행과 상장을 허용했다.

구글 창업자 래리페이지도 1주 10표의 의결권으로 전체 지분의 63.5%를 보유중이다. 구글은 대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단기실적에 연연하지 않는다. 미래가치를 중시한 투자에 집중하면서 애플과 함께 세계최고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투자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회장의 1주당 의결권은 무려 1만개에 달한다.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창업주도 1주당 10주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B주를 4억6800만주를 갖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선 차등의결권 도입이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미국 홍콩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은 대주주 지분이 낮아도 황금주 포이즌 필 등 각종 차등의결권제를 이용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의 적대적인 세력의 공격도 막아내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만 외톨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이 대주주의 낮은 지분으로 인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돼 있다. 세계가 허용하는 차등의결권제도를 우리만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기업 반재벌정서가 대기업이나 스타트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적대적인 공격을 허용하는 창은 대거 풀어주면서, 대주주가 이를 방어하는 방패를 갖는 것은 한사코 가로막고 있다. 갈라파고스적인 규제요,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수난당하는 것은 안정적인 경영권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특검이 포괄적 경영권 승계 로비프레임으로 몰아가 옥죄고 있다. 삼성전자가 한해 이익의 절반을 배당재원으로 활용키로 한 것도 외국인 투자자를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주식을 50분의 1로 액면분할한 것도 소액주주, 즉 개미를 최대한 우군으로 끌여 들이려는 주주친화적인 경영의 일환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차등의결권 이슈에 대해 의중을 드러냈다. 김위원장은 지난 31일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기업 색채가 강한 좌파정부 공정당국 최고책임자가 제한적 차등의결권 허용 방안을 천명한 것은 일단 환영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주주를 보호하는 창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문제는 김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에게만 허용한다고 한 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을 배제한채 이뤄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규제개혁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말고, 공정한 규제개혁의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 드리워진 반기업정서가 여전히 공정위의 행보를 제약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소수지분을 가진 오너들이 황제경영을 한다고 비판했다. 경영권 승수라는 희한한 규정을 만들어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그룹별로 그룹별로 이를 공개하고 있다. 창업주나 대주주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할수록 지분이 낮아진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상위10대그룹의 총수지분율은 2017년 0.9%로 떨어졌다. 이는 98년 2.9%에 비해 매우 낮아진 수치다. 반면 내부지분율은 같은 기간 37.9%에서 55.5%로 높아졌다. 공정위가 재벌들의 순환출자해소를 유도하고, 지주회사 설립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공정위는 소수지분 황제경영을 비난만 하지 말고, 안정적인 경영을 하도록 경영권 방어장치를 줘야 한다.

공정위 편견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공정위는 공정하지 않다. 대기업 불공정규제위원회라고 해도 하등 이상하지 않다.

재계는 그동안 외환위기이후 적대적 인수합병에 취약해졌다. 김대중정부이후 역대정부는 소액주주 보호, 대주주 3%룰, 순환출자 규제 및 지주회사 전환압박 등을 벌였다. 재벌개혁의 이름으로 각종 지배구조 규제를 강하게 밀어부쳤다. 심지어 오너승계를 어렵게 하기위해 상속세를 최고 65%로 높였다. 전문경영인체제가 우수하다는 실증사례가 없는데도, 역대정부마다 오너경영규제 및 전문경영인체제 유도정책을 시행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남미 등 전세계기업들의 경우 성장성 수익등의 지표에서 오너경영기업들이 전문경영인기업보다 낫다는 실증적인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좋은 실적을 낸 기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좋은 지배구조다. 한국만 편향되게 오너체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편견이 편만해 있다. 문재인정부의 공정위는 더욱 심한 반대기업 반오너편견으로 가득차있다.

김상조식대로 차등의결권제도를 중소벤처기업에만 허용할 경우 글로벌기업들은 여전히 외부의 늑대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월가의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소송까지 벌여가며 삼성측과 대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재용 부회장이 차등의결권을 갖고 있다면 엘리엇과 극심한 주총대결을 벌이는 소모전은 피했을 것이다.

외국 투기세력들은 한국대기업들의 장기성장에 관심이 없다. 당장 곳감을 빼먹을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한국기업의 간과 심장을 빼먹은 후 먹튀하는 게 관행이다.

공정위는 반대기업 편견을 버려야 한다. 국정농단세력, 적폐세력, 정경유착등의 낙인을 찍어 온갖 규제를 가하고 있다. 세계와 담을 쌓고 사는 관료들이 기업경쟁력을 저해한다. 국부창출과 초일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어렵게 한다. 외국투기세력이 한국에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을 조장한다.

차등의결권 제도를 허용하지 않으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글로벌기업들은 여전히 자사주매입, 우호지분 확보 등 경영권 방어에 노심초사하게 된다. 삼성전자가 매년 순익의 절반을 배당키로 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이익은 50조원이 넘었다. 사상 최대규모다.

50조원의 절반이 신성장 신수종 투자에 사용되지 못하고, 국내외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주어진다. 주주들은 당장은 좋지만, 삼성전자의 미래를 감안하면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다. 당장 배당하기보다는 반도체와 모바일 LCD 등 주력사업에 이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사물자동화 등 4차산업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당장의 곳감빼먹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장기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공정위가 언제까지 반기업정서로 지배구조를 옥죄려는 지 답답하기만 하다. 관료들의 기득권과 지대추구가 극단적으로 이뤄지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이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경영권 보호는 엄연한 글로벌 추세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은 되고,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안된다는 불공정한 편견과 낡은 관행을 털어내야 한다.

대주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한다. 사운을 걸고 조단위 투자를 결정할 때는 대주주는 격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단순히 주가차익과 배당만 노리는 소액주주가 대주주와 같이 1인1표를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민주화가 상법에까지 침윤돼 오염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 포이즌필등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차등의결권 장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미국 일본 유럽 홍콩 등 전세계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글로벌스탠더드 권리다. 진보 정권이 재벌 때려잡는답시고 국가경제의 미래를 훼방하고, 초일류기업의 성장을 막는 짓은 하지 말기 바란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최대적은 구글과 도요타가 아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최대적은 강포한 규제와 사정칼날을 휘두르는 정부의 자의적인 권력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성장하면 대주주만 혜택보지 않는다. 수십만명의 임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삼성주식 투자자,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 국가(세수증가) 등 모두가 삼성성장의 단비를 맞는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에 20조원이상 투자하고 있다. 지분이 10%가 넘는다. 삼성전자가 적대적인 세력의 공격을 막으면서 장기투자를 해야 삼성주가가 상승한다.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동반해서 상승한다. 국민들의 노후쌈짓돈이 든든해진다. 대주주의 이익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이익과 일치한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법인세는 10조원이 넘는다. 전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의 10%이상 차지한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싸워서 세계IT시장을 선도하도록 지원하는 게 국가경제에 백번 이익이다. 삼성을 국정농단의 주범 희생양으로 만들수록 국가경제와 4차산업의 미래는 어두워진다.

공정위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대기업배제, 중소기업 허용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법의 공평성 보편성에 맞지 않는다. 공정위는 교조적인 반기업 이데올로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경쟁력있는 기업들을 키우는 한편 스타트업을 대거 육성하려는 경쟁국들의 흐름에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출처-미디어펜 2018. 2.1[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330555